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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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2.종합부동산세법

3.종합부동산세의 위헌논란과 헌재의 결정

본문내용

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 후분양제 : 초기 건설자금 부족으로 주택공급 위축, 소비자의 이자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다.
후분양 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2.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도
주택가격 안정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공급을 위축시키기에 득보다 실이 많다
3. 기존 주택자에 대한 점진적인 재산세 증과
- 납세자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감당하기 어려움
4.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1) 신규아파트 가격의 상승원인과 해결방안
원인 - 문제는 비싼 택지비
해결방안 - 산지나 농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완화 등
(2) 단점에 대한 보완
1)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와 허용기준의 명확화(형평성)
2) 난개발 우려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수

키워드

종부세,   분양,   부동산,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법,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