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1. 개념정의
1.2. 문제제기
1.3. 연구목적
1.4. 연구방법

2. 가입절차
2.1. 정의
2.2. 문제점

3. 고지의무
3.1. 정의
3.2. 문제점

4. 보험금 지급 절차
4.1. 정의
4.2. 문제점

5. 정부의 태도

6. 해결방안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한지 알 수 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나 그 비슷한 어떠한 정책도 역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6. 해결방안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줄이려고 하는 손해가 가입자가 응당 받아야 될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보험만큼은 시장경제에 맡기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해결방안들은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보험회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자료와 서적을 참고하였고, 이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찾고자 했음을 밝혀둔다. 그 내용은,
첫째, 보험에 대한 정보가 완벽히 공개되어야 한다.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기 쉽게 공개되어야 하고 접근성이 높아져야 한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으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보험가입을 하려면 좋든 싫든 설계사와 통화를 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설계사를 통한 정보획득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가입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약관이나 증서, 청약서 등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 국회에 이 안건이 항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적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보에 있어서만큼은 가입자가 보험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획득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만 힘을 쏟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셋째, 보험료의 구성 비율을 투명화 해야 한다. 2007년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 손해 보험사를 합쳐서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http://www.fss.or.kr/kr/bbs/list.jsp?bbsid=1207399101400&menu=dtm040301
운용자산 이익률은 생보사 5.9% 손보사 6.0%였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보험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과연 보험사들이 이처럼 운용을 잘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 냈을까? 보험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볼 수도 있다. 보험사의 모든 사업비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사업비에는 건물임대료, 임금 등 회사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비용 걱정 없이 운영만 하는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공시만 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의 구성 비율을 투명화해서 우리가 낸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더 나아가 사업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사건 때 일명 삼성의 돈줄로 지목받은 곳은 바로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자산이 114조 원이 넘는 회사이고 순이익만 4800억 원에 달한다.(2007년 기준) 우리가 낸 보험료가 비자금으로 쓰였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변호사의 폭로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정부는 항상 보험회사를 강력하게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보험업법의 많은 부분이 가입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중요내용 설명이나 고지의무의 개선뿐만이 아니다. 2006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보험관련 민원만 2만 7천 171건에 달한다. 단일상품으로 보아도 굉장히 많은 수이지만 보험은 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이런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정확이 알고 가입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결론
우리나라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중요내용 설명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대단히 부실하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이 자기가 드는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보험사가 역 선택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은근히 가입자의 무지를 이용하고 있다.
고지의무 또한 마찬가지다. 보험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부실하고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실함을 조장하고 있다.
중요내용 설명과 고지의무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가 든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서 불의의 손해를 입는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의 부실함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행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심지어 보험회사의 로비를 통해 정부가 보험회사에 이득을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사업비 부분도 매우 불투명하다.
해결방안으로는 보험에 대한 정보 공개, 약관이나 증서, 청약서 등에 사용되는 용어 개선, 보험료의 구성 비율 투명화,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제고, 보험업법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미숙,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웅진윙스, 2007
김학선, 보험계약법, 로이즈, 2007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장태상, 생명보험의 비밀, 이소출판사, 2004
혀 연,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6
홍수용, 보험의 진실, 한스미디어, 2007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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