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요약 및 주요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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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요약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법의 개정에 맞추어 적절한 현장 연수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인 환경의 개선 및 통합교육 담당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선별도구 및 평가도구의 개발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교육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대한 정부나 학회 및 유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장애영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선별도구나 평가도구들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 후의 문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졸업 후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용이 쉬울지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의무고용률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 중의 하나인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지원 제도나 보조기구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간의 협력 체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쪼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바라며, 개정된 법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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