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학, 행정학] 정책학 시험 답안

목차

1 정책환경에의 개념,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초점에 맞추어 설명

2.정책과정

3.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유형에 대한 설명

4.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의 내용, 한계 등에 대해서 설명

5. 정책결정자

본문내용

공무원을 제외한 전문공무원 또는 직업공무원을 의미하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수많은 정책문제들은 행정관료만이 지난 전문성을 요구하고, 관료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저인 통제를 요하며, 이에 비하여 국회의원은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 정책결정자인 국회는 보조적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정책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위임하게 된 것이다.
④사법부 -사법적 검토권 또는 재판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여 각종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한다.
2)비공식적 정책결정자
①이익집단- 공직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을 의미하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집단의 규모, 금전 등의 자원, 응집력, 지도력, 사회적 지위, 경쟁집단의 존재, 공식적 정책결정자의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 내의 결정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달려 있다.
②정당-국민에 호소하여 정권을 획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③전문가 집단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자들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이나 정책대안까지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④개인으로서의 시민- 정책이나 법안에 투표를 하거나 헌법개정에 동의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같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경우도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입시킴으로서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 정광모씨, 미국 나데킹 목사)

키워드

정책과정,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의 내용, 한계 등에 대해서 설명,   정책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