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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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외교정책의 현황과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외교의 배경
2. 한국 외교의 기조
1) 외교연합노선
2) 비동맹 외교
3. 과거 한국의 4대 외교문제
4. 한국외교의 과제
1) 새로운 외교 문화의 창조
2) 한국적 외교 정체성 확립
3) 한국외교의 지평 넓히기
4) 외교강국을 위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
5. 현 정부의 외교정책
- 주요국과의 외교현황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러시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일 양국은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 기반 조성
부품·소재 산업 분야 등 일본 측의 실질적인 협력 촉구
북핵 문제해결 및 대북정책 관련 일본의 지지 확보
범세계적 문제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이를 위해 한·일 BSR(Business Summit Roundtable) 개최를 통한 재계 간 협력 확대 및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 취업관광사증(Working Holiday Visa) 확대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대북정책에 일본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다 전 총리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국은 또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은 ‘post-2012’ 체제 하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원조 경험 공유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공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청정석탄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④ 러시아
주변 4국 외교의 완성은 러시아를 끝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긴요한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러 관계도 격상됐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위상이 높아진 것.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이 러시아 내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고 양국 외교부 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신설 및 고위급 대화채널 활성화 등 상호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등 러시아 지도자들과 우의 및 신뢰를 강화한 것도 뚜렷한 성과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양국 지도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임을 예견하는 대목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인적·물적 교류 확대-사증 발급 간소화
자원·에너지 협력강화-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추진 합의
과학기술 협력강화
범세계적 이슈 협력 강화
대북문제 등 협력 강화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측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양국은 이미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외교부측은 “지난 9월 열렸던 한·러 정상회담은 8·26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 이후 6자회담 참가국 간 최초의 정상외교였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의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국제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맞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으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도 협의 기회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는 2010년 양국이 ‘한국의 해’, ‘러시아의 해’를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Ⅲ. 결론
외교라 함은 흔히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로 생각되기 쉽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외교는 ‘외교관’만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는 개인 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예를 들면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 등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러한 의견들이 해외에도 알려져서 외국인들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교가 아닌가 싶다.
국제 정치경제의 변환적 양상이 두드러지게 노정되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의 정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극복하기에는 두 나라의 벽이 너무나도 넓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4개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한 북한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 큰 난관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외교통상부 등의 외교에 관한 일을 일임하고 있는 단체에만 외교에 관한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라의 대표들은 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해 외교역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경철, 국제 정치학(상), 서울: 수림, 200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서울: 한울, 2006.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분석틀과 결정요인
http://blog.naver.com/iamyhjoon?Redirect=Log&logNo=100002015680
마뜨기의 누리사랑방 http://blog.naver.com/mitjaihee?Redirect=Log&logNo=45672595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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