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목차

I. 행정부
1. 대통령
2. 수상(제1장관)
3. 정부형태별 유형

II. 의회

III. 사법제도
1. 사법관할심(사법법원)의 경우
2. 형사일심법원(형사법원)
3. 행정관할심법원(행정법원)의 경우

IV. 정당
1. 공화연합(RPR: Rassemblement pour la Rpublique)
2. 프랑스 민주연맹(UDF: Union pour la dmocratie Franςaise)
3. 사회당(PS:Parti socialiste)
4. 국민전선(Le Front national)
5. 급진좌파운동(MRG: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
6. 녹색당(Les Verts-parti cologiste)
7. 프랑스 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ςais)
※ 좌우동거(꼬하비따숑)정부

V.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1. 프랑스에서 조직화된 집단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이유
2. 노조는 같은 직업이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노조구성원들의 경제적∙직업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주요 권한

본문내용

(Les Verts-parti cologiste)
목표 : 환경보호사회의 실천. 일정한지지 얻고 있음
7. 프랑스 공산당(PCF: Parti communiste Fran ais)
목표 : 일반 대중들에 의하여 권력을 잡는 것. 자본주의 사회를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없는 사회로 바꾸는데 두고 있다.
- 우파 정당의 중심은 공화연합과 프랑스 민주연맹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수적 정당
- 좌파는 사회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그 중심세력이다.
- 프랑스 정당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수당 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좌파와 보수적 우좌의 양당 구도 속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좌우동거(꼬하비따숑)정부
코아비타시옹이란 원래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를 뜻하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좌, 우파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맡아 국정을 함께 수행하는 좌우 동거 정부를 가리킨다.
동거 정부는 프랑스 정치 과정의 독특한 형태로 직선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토록 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즉 대통령의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될 경우 행정부 구성은 야당측에 맡김으로써 탄생한다.
동거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의 권한은 국방과 외교에 국한되고 총리가 경제 등 나머지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펴온 국정 노선은 대폭 수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1997년 총선에서 사회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 연합은 반수를 30석 가량 상회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지난 86년과 93년에 이어 프랑스 5공화국 사상 세번째로 좌우 동거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V. 압력단체와 노동조합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압력단체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1. 프랑스에서 조직화된 집단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이유
1) 프랑스인들의 개인주의
2) 이념이나 지위에 따라서 분파를 이루는 경향이 강한 당파적인 성격
3)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다원적인 문화의 결여
프랑스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압력단체로서는 노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2. 노조는 같은 직업이나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으로 노조구성원들의 경제적.직업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주요 권한
1) 고용주 대표와 국가 대표와 협상한는 일
2) 직업에 관한 계약의 체결(단체협약)
3) 파업의 결정
4) 노조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소의 제기
5) 기업위원회와 직원의 위임대표자 선거에 후보자를 내보내는 일
6) 노조가맹자에게 그들의 직업적.물질적 이익을 알리고 보호하는 일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광웅외, '비교행정론(전영사, 2004).
김영성, 정광윤 편저, 프랑스 행정 연구(법문사, 1998).
박천오외., 비교행정론(법문사, 200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부산 : 금정, 2004).
임도빈, 프랑스 정치행정체제(법문사, 2002).
F. 헤디, 비교행정론(법문사, 1997).
Charles Debbasch, 프랑스 행정의 이해,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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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정부,   프랑스행정부,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