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중재에 관하여(고용관계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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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1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0.2 쟁의행위실태
쟁의행위의 유형별, 원인별 분석
한라중공업의 파업

10.3 노동쟁의실태의 국제비교
파업횟수

10.4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10.5 외국의 쟁의조정제도

본문내용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노동쟁의 – 노사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 쟁의행위의 유형 (표10-1,2)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사보타지, 생산관리, 피케팅, 보이콧 등 파업 - 조직적으로 노동력제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쟁의행위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사용자의 보이콧 등 우리 나라에서는 방어적 직장폐쇄만 인정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한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3,4조)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 수단적측면에서는 노조의 조직적 행동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키워드

파업,   중재,   근로자,   노동조합,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