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교원 노사관계

소개글

공공부문과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특성
공공부문의 정의
공기업의 존재이유
공공부문의 노동3권

11.2 공공부문의 현황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11.3 교원노조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본문내용

11.1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특성
1) 공공부문의 정의(표11-1)
민간부문에 대비되어 국가가 통제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문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와 운영
노사관계측면에서 사용자가 정부나 공공기관
사업내용의 공공성: 국가행정관리, 공공복지 /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정부, 정부출연기관(공단, 연구기관) - 정부예산에 의존 ,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 종업원임금을 스스로 창출
2) 공기업의 존재이유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사회적 복지 극대화와는 별개”
대리인 문제와 비효율성 :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키워드

공무원,   공공부문,   교원,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