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공공관리 사례

목차

Ⅰ.신공공관리

Ⅱ.신공공관리의 성격별 적용사례분석
1.공공부문 성과관리
2.고객지향적 관리
3.정부감축, 민영화
4.행정효율성 제고
5.시장기제 도입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개방형직위 외부임용 실적은 국민의 정부 당시15.9%에서 참여정부 현재 42.9%(2006.6)로 증가하였다.
계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계
민간인
타부처
147(100%)
84(57.1%)
63(42.9%)
53(36.1%)
10(6.8%)
※ 참여정부 기간 내 목표(30%) 조기달성 : 33.3%(‘04.3월)
추진성과로는 개방형직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되어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공모활동과 공정, 투명한 선발과정을 통해 외부임용률이 42.9%로 지속 증가하였다.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등 제도운영 안정화되었다.
향후 보완사항 및 계획으로는 개방형직위의 실질적, 적극적인 제도운영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부인재 유치가 어려운 직위 등에 대한 직위조정이나 서치펌, 국가인재 D/B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수 민간 전문가 유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 기관별 운영실태 정기평가 실시 및 부진부처의 언론공개 등 관리강화가 필요하며 개방형직위제도 과장급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 민간임용자에 대한 공직적응프로그램 운영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공교 공직적응과정교육의 운영 내실화, 멘토지정 운영 등 실질적인 공직적응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②책임운영기관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관리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조직의 획일적 관리기준 적용에 따른 비효율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부터 정부조직 중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제도 취지와 부합되는 성격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단위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③팀제
팀제는 기본단위를 팀으로 구성, 공동의 목표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의 접근 방법이다. 민간기업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직기법으로써 공직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 시대에 대비하는 조직혁신의 일종이다. 2004년 4월 행정자치부가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Ⅲ. 맺음말
행정전반에 남아있는 특유의 비효율성을 신공공관리 즉, 민간부문의 시장기제라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또 그에 따라 행정전반의 비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행정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행정과 경영은 상대의 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이 아니면 민간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둘의 차이를 무시하여 같은 것으로 보면 둘은 원래부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이종수외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오석홍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김병섭,박상희(2005) <한국의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gov-innovation.go.kr 정부혁신 포탈
http://scs.csc.go.kr 고위공무원단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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