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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장][언론][언론개혁][언론개혁운동][한국 언론개혁 운동][언론개혁 과제][언론시장 상황변화]언론시장의 상황변화, 언론의 문제점과 언론개혁의 역사, 한국의 언론개혁 운동 및 향후 언론개혁을 위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시장의 상황 변화

Ⅲ. 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선거
1) 계도성의 문제
2) 공정성의 문제
2. 언론인과 윤리의식
1) 언론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2) 인권침해현황
3) 언론비리
3. 언론과 문화
1) 개방유토피아의 이데올로기
2) 미국․상류계급 지향성
3) 언론과 스포츠
4) 언론과 정보제국주의
4. 언론과 북한
1) 남한신문의 북한보도 양상
2) 남한 신문의 북한 보도의 문제점
3) 남한 신문의 통일관계 대사건 보도경향
4) 남한 신문의 북한관계 호칭
5) 남북관계 개선과 언론의 역할

Ⅳ. 언론개혁의 역사
1. 1980년 이전의 언론개혁
2. 전두환 정부의 개혁
3. 민주화 진행과정의 개혁논의

Ⅴ. 한국의 언론개혁 운동

Ⅵ. 향후 언론개혁을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고 있다. 공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언론이 무섭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허위·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충분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후에 반론권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기껏해야 2-3천만원에 불과한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여 한번 추락해 버린 피해자의 명예가 충분하게, 완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처럼 사죄광고도 허용되지 않다. 그렇다고 배상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신문 1면 광고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언론사가 피해자에게 반론·정정권을 주는 것에도 매우 인색하다. 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버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도 많은 편견과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론(actual malice)을 사실상 수용하기에 이른 이상 미국처럼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악의적인 허위보도,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명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공평하다고 본다. 최근 서울지방법원(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호 판결)은 ‘수지 킴’ 사건에서 “안기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지 킴이 윤모씨에 의해 살해되었고 또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또한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하여 유가족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국가는 수지 킴의 유가족들에게 총 42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위자료 인정금액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악의적인 진실은폐, 조작행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상당성 이론에 의하여 기자에게 허위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득불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준다 하더라도 원래의 보도가 허위로 밝혀지면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여 보도 피해자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 언론소송이 남발되면 건전한 비판도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아직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이미 권력화된 우리 언론의 ‘비판의식’이 위축된다고 믿지도 않으며, 법적 절차가 아닌 뒷거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야말로 자유언론에 더욱 위험할 것이다. 지난 88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는 약 100여건인데 반하여 현재는 약 6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일응 중재신청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문사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사(일간신문)에 불과한 반면 현재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또 당시에는 신문의 지면이 8-12면 정도였는데 현재는 32-48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중재신청건수가 적어 보이며, 전체 중재신청건수 중 법원에 제소되는 비율이 고작 약 3%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남발이라는 언론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삼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언론중재위위원회는 단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그 이상의 사과표명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고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도피해자의 명예나 명예감정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라 언론사가 보도피해자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을 거부하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매우 나약한 기구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가 먼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 잘못된 허위보도에 대해 어떤 구제방법과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냐 하는 선택은 보도 피해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가해자격인 언론사에서 가타부타 간여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Ⅶ. 결론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과 전·현직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인 등 소위 공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이 늘고 있고 IPI에서는 우리나라를 언론탄압감시국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현대 언론 환경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었다. 정보수용자의 지위에 관한 인식에 새롭게 눈뜨기 시작하여 언론사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공정성과 다양성의 확보,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정보의 요구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절대 요구되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그것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얼핏보기에는 명예훼손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 싶지만 명예훼손의 문제는 언론보도내용을 두고 제기되는 것이며, 그 경우 언론보도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향유해야 할 표현의 자유와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책임의 문제가 점점 제기 되고 있다. 명예훼손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준만, 권력변환, 2000, 인물과 사상사
문재완,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한국헌법학회, 2004
방정배·김민남, 언론과 현대사회, 나남출판, 1995
언론 연구원 총서, 한국의 언론Ⅰ, 한국 언론 연구원, 1991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재단, 2000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 공개시민운동 본부, 제1장 언론피해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다, 2000
조항제,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언론학, 푸른숲,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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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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