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소개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4. 재정 분권화와 정부간 재정관계론
1) 재정분권화의 방향
2) 정부간 재정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재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 건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정부간 재정관계
정부간 관계란 한 나라의 단위 정부간에 제도와 현실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제시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반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나 시대에는 수직적 관계로, 분권적인 시대와 국가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립되었다. 또한 나아가 현재 사회에서는 각국의 정부간 관계를 다원론적 시각, 엘리트 시각 등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간 재정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간의 재정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그 나라의 통치형태, 정치, 경제,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힉스는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를 통치형태를 바탕으로 연방형, 단일형, 두가지 유형을 절충한 절충형의 세가지로 분류했는데, 우라니라는 절충형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국가 고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수권된 범위 내에서 지출권을 행사하나 양 정부간의 기능 배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발단한, 선진국 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른 나라의 성공한 지방재정 관계론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 국민 정서에 맞는 지방재정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재정,   중앙재정,   민간부문,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