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목차

Ⅰ. 공무원의 개념
1.공무원의 정의
2.공직분류체계

Ⅱ. 중앙인사관장기관
1.구성 및 조직도
2.기능과 권한

Ⅲ. 직위분류제도
1.라우프반 제도
2.직위분류의 기분과 구조
3.직위분류의 내용

Ⅳ. 교육훈련
1.교육훈련실시권자
2.교육내용
3.교육종류 및 기관

Ⅴ. 여성공무원제도
1. 근거법령
2. 여성공무원의 비율
3. 여성채용목표제, 보직할당제
4. 출산휴가․휴직제도
5. 기타 제도

본문내용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여성공무원의 비율
독일의 전체 공무원의 수는 1997년을 기준으로 4,870,000명이다(군인제외, 군인 포함시 5,062,300명). 여성 공무원은 그 중 약 52.9%인 2,576,000명이다. 부문별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직과 법관은 전체의 37%, 공공고용 직원은 68%, 현업근로직의 경우 38%, 직업군인과 정규군은 1.8%를 차지한다
공직에서의 여성공무원 비율(1997)
총계
일반직, 법관
공공고용직원
현업근로직
지역정부
4,410
1,573
2,120
727
여성(천명)
여성(%)
2,306
52.2
587
37.3
1,444
68.1
276
37.9
간접서비스기관
450
50
351
49
여성(천명)
여성(%)
266
59.1
19
38.1
227
64.8
20
40.3
총계
4,870
1,624
2,470
776
여성(천명)
여성(%)
2,572
52.9
606
37.3
1,671
67.6
296
38.1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3. 여성채용목표제, 보직할당제
독일은 1994년 6월 연방남녀평등권실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능력주의 원칙하에 여성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분야에 여성의 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속력 있는 조치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남녀지원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직을 포함하여 여성 대표성이 낮은 분야 모든 분야에서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 조치들을 포함하게 하였다.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낮게 반영되고 있는 부문에서의 우선적 채용을 제시하고, 면접시험에서는 남녀 동수가 선발되어야 하며, 임용·배치·승진에서도 동일 자격시 여성을 우선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 정부 가운데 노르트라인-베스타팔렌·베를린·브레멘·함부르크 주 등은 공공부문에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적용하였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공무원임용선발위원회에 50%의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였다.
4. 출산휴가·휴직제도
임신한 여자 일반직 공무원은 민간 기업처럼 출산 전 6주 그리고 출산 후 8주 동안 직무수행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조산이나 쌍둥이 출산의 경우에는 12주, 조산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출산 전 6주를 추가하여 직무수행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5. 기타 제도
여성인 공공고용직원은 법정 의료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으며 임용권자로부터 임금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에 여성인 일반직 공무원은 계속 급여를 지급 받는다. 모성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부 중 한명이 아기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독일의 모든 근로자들이 가지는 법적 권리이다. 육아휴가는 무급이지만 한 달에 국가로부터 600마르크 정도의 사회보장수당을 받는데 이것은 일정 한도까지는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향』(노동교육 통권 제33호, 2002), 김정일
『공무원 인사제도론』(2002), 이상윤

키워드

독일,   독일정부,   공무원,   공무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