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 개혁과 토지 제도

소개글

중국의 토지 개혁과 토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전통적 토지제도의 성립
Ⅱ. 신중국 건립 이후 농촌 토지사용제도 연혁
Ⅲ. 농촌 토지사용제도 현황
1. 농지사용제도
2. 농촌집체건설용지 사용제도
Ⅳ. 농촌 토지제도의 효과와 한계

결론

본문내용

라, 각 부문에서의 예기 수익이라는 점이다. 토지제도를 통해 효율성의 제고와 더불어 농촌 주민들의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농촌 제도의 주요 관건이라고 하겠다.
80년대 후반부터 실행되고 있는 토지제도들은 재산권의 명확화, 토지 유전의 규범화, 전문화된 생산과 규모경영을 이루어 농업의 발전을 이루고, 토지의 복지 기능과 효율 기능의 분리로 양자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식제와 같이 토지와 농촌 주민들을 상대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잉여 노동력의 이전을 촉진
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제도들이 다르다. 각 지역이 가지는 지역성, 즉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누적된 특징들 속에서 배양된 가장 적합한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과 간부들이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를 “因地制宜”라고 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의 중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因地制宜”정책이 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큰 중국 농촌의 토지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Ⅴ. 맺는말
개혁개방의 촉매제였던 중국 농촌의 家庭聯産承包制는 1980년대 급격한 생산 증가를 가져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새로운 대응이 농촌에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여러 토지제도와 토지이용방식들이다.
토지제도와 토지이용방식의 변화양상을 정리해보면 첫째, 중국의 농촌에서의 토지제도와 이용방식의 발생은 주로 수요발생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의 자연스런 적응과정을 통한 정책적 보완이라는 것이 중국과 같은 지역성이 다양한 나라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의 경작 규모적인 측면으로 규모경영이라는 확고한 지향점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다. 즉 이전의 평균주의적 균전제에서 이제는 구호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농촌 토지에 대한 분배도 불균형적(이지만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새로운 제도들의 실행 방식에서 보이는 농촌 주민들의 적응력의 배양을 주시하고자 한다. 계획 경제에서 벗어난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의 의사 결정과 행태들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넷째, 농촌 노동력 이전과 토지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유전 방식과 규모경영 방식은 순조로운 노동력 이전의 보호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후 중국의 성공적 도시화를 위해서도 농촌의 토지제도와 이용방식은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토지의 집체소유라는 형식을 가지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가미하느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기본 구조위에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실행완성하는가가 현재 중요한 과제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농촌의 상황을 보면 ‘집체에서 가정으로, 계획에서 시장으로’라는 이행 과정의 심화임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 과정이 앞선 곳도 있고, 아직 집체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도 있다.
토지제도는 그 속성상 주민들의 모든 경제사회적 행위를 규정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 농촌의 토지는 그 성격상 개혁과 개방의 정책 영향을 가장 먼저 받으면서 변화한 대상이고, 현재 역시 중국의 시장경제의 진행 과정에서 부단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제도들의 전개 과정은 무엇보다 시장 운영 방식으로의 접근과, 정책과 제도의 다양화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과 인구, 그리고 지역 자체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산업별 배치 등이 다양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라서 각 제도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함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토개발연구원,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최수옹,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한국토지공사, 『통일과 토지정책』, 한국토지공사, 1997
문순철,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31, 1996
박인성,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국토연구원』, 2001
신동일, 「중국의 부동산제도」, 『부동산정책연구』, 1994
이양호,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한국정치학회보』, 1998
조성국,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비교고찰」, 『북한법연구』, 2004
조성호, 「통일 한국의 국토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1

키워드

가정연산승포제,   중국,   토지,   제도,   개혁,   정책,   국책,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