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대상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① 일반아동을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③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④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2. 아동복지의 대상
3.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① 일반아동을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③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④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본문내용
군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긍지와 사기양양을 진작시켜 전달체계를 한층 더 원활히 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의 재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최고 결재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의회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관계로 시정의 기본방향이 유권자의 구미에 맞고 예산투입 효과가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나 뚜렷하게 사업실적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비해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예산비중을 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 순위로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제도인 대도시는 아동복지서비스 비율이 높은데 비해 지방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의 재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최고 결재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의회의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관계로 시정의 기본방향이 유권자의 구미에 맞고 예산투입 효과가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므로 노인복지나 뚜렷하게 사업실적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야에 비해 예산이 비교적 적게 편성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예산비중을 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로 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 순위로 투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제도인 대도시는 아동복지서비스 비율이 높은데 비해 지방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업을 시행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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