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활동량 증가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목차

1. 서론
1.1 저출산 시대
1.2 임산부의 정의 및 특성

2. 임산부의 활동량 증가
2.1 여가활동 증가
2.2 직장여성 증가
2.3 폭넓은 인간관계

3. 열악한 생활환경
3.1 교통수단
3.2 직장
3.3 각종시설

4. 대책
4.1 선진국 사례 분석
4.2 현재 시행중인 정책과 법적 지원
4.3 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작
기타
모자건강교실(모유수유, 아기마사지 등), 유축기 대여, 임산부건강교실(임산부 기체조, 태교교실, 모유수유 등), 다복왕 선발대회(3자녀 이상, 출생자녀수의 비가 같은 자), 북스타트 운동(책꾸러미 지원) 등
자료 :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6. 5. 18
4.2.2 법적 지원
4.2.2.1 근로기준법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인 근로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손상된 모체의 정상적인 회복후 업무복귀,영아의 양육 등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임신중의 여성근로자(피보험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동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4.2.2.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를 두어 모성의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데 법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성 등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임산부 자신뿐만이 아닌 영육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하고, 임산부의 신고, 미숙아 등에 대한 등록카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태아를 보호한다. 또한 안전분만을 위한 조치를 둠으로써 출산시 사고를 막으며,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둠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함과 동시에 임산부의 피해를 막는다. 또한 산후조리업에 관한 규제를 둠으로써 출산 이후 산후조리에 임산부가 충실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없는 자를 배려하였다. 또한 비밀누설의 금지를 적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였다.
4.3 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
4.3.1 임산부 뱃지 캠페인 제도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임을 알릴수 있는 뱃지를 제공하여 임산부 구별이 어려운 임신 초기에도 구별이 가능하게 하여 눈치 볼 필요없이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뱃지를 착용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4.3.2 출산친화 기업 출산 후 복직 의무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산전후 90일 휴가제도를 확고히 하고, 긴 휴가 후 복직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는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사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4.3.3 병원비 지원
임산부는 출산 전후 시기에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며 실제로도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하는 등 의료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비 지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4.3.4 무료 임산부 교실 대중화
보건소 교육이 현재 있기는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혜택을 보기가 힘들다. 보건소 외에도 다른 무료 임산부 교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임산부는 출산, 육아, 몸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래의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출산, 양육과정을 밟을 수 있다.
4.3.5 직장 여성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 제공
출산 후 직장 복귀와 관련해서 꼭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출산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4.3.6 보건소 연장근무 제도 및 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현재 보건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시설을 늘리는 것은 무리지만, 연장근무 제도를 통해 부족한 시설을 어느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각 자치구의 보건소마다 정부지원시책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3.7 모유수유 시설의 대중화
모유수유를 하기를 원해도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모유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젖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젖이 나올때 보관을 하거나 바로 아기를 먹여야한다. 하지만 이를 지원해 줄 모유수유 시설이 부족하다. 직장 내 모유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거나, 탁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4.3.8 금연
담배연기는 임산부에게 그리고 태아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공공장소나 길거리, 그 밖에 많은 곳에서 흡연이 행해지고 있는데, 흡연을 지정된 곳에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한다.
4.3.9 남성의 육아 휴가제도 확대
임산부 지원 차원에서 남성의 육아 휴가 제도를 확대해야한다. 현재 남성 육아휴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보편화되어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니다. 남성, 여성 모두의 몫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5. 결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왔고,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 실제로 임산부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단순히 출산 장려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출산 장려의 목적이 아닌, 임산부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임산부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정책이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출산율과 직결되며 장래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 박숙자,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 여성연구 (Dongduk journal of women's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Vol.8 No.- [2003]
- 황해범,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 정보통계학과, 2006. 2
- “‘제1회 임산부의 날’ 기념 임산부 배려 및 정책 제안”, 보건복지부, 2006. 10
-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4. 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임산부세상, “http://www.momnbaby.or.kr/”
- 임산부닷컴 “http://www.imsan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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