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의 정의, 의의, 필요성, 전제조건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내용 및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방향,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의 정의, 의의, 필요성, 전제조건과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내용 및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방향,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의 역할
1. 조직의 일반적인 관리기능
1) 조직
2) 인사
3) 지휘
4) 조정
5) 보고
6) 예산편성
2. 기관장의 일반적인 역할
1)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2) 관리자로서의 역할
3) 인화조성자로서의 역할
4) 기획·평가자로서의 역할
5) 기관의 통합 및 대표의 역할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정의와 의의
1. 정의
2. 의의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전제조건

Ⅵ.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학교교장의 기준과 자격
2. 교장의 임무와 역할
3.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4. 교장의 선출방식
5. 교육청의 교장임용 승인 및 취소 처분
6. 교감직의 폐지
7. 경과기간의 범위
8.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9.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10. 보직교사(부장교사)
11. 원로교사제 도입
12. 교육전문직 개혁
13. 교육부 관료 개혁

Ⅷ. 현행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
2. 교장·교감 자격증제도의 문제점
3. 점수자격증제도
1) 경력평정의 문제
2) 근무성적 평정의 문제
4.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왜곡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방향

Ⅹ.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 효과
1. 국제적·보편적 체계로 전환
2. 참여와 자치기능의 활성화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시·도 교육청을 행정직 중심의 직제에서 교육활동지원중심으로 개혁하고, 잔여 행정직은 일선 학교 행정실로 재배치하여 부족한 학교 행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행정 체제 위주인 교육청 구조를 연구 위주의 센터로 개편한다. 멀티미디어·종합도서실·세미나실·교육정보자료실·교육상담실·교양도서실·교사연구회 워크룸·청소년정보문화실·학운위대표협의실·여교사를 위한 탁아방 등 360도 개방 센터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입시체제 개혁과 대학서열화를 완화한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교육은 때로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이반되지 않는 지점을 형성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내심제와 수능제는 자치 구조의 교사, 학부모, 학생, 교장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교원 시스템을 개혁한다.
①연수체제-교과와 생활 지도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자율전문연수→교장→교사
②교육행정-교육 행정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교육부, 교육청 관료→교사
교사→장학·연구위원(교육 전문직)→교사
③교육자치-교육의 자치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지방의원(교육감·교육위원)→교사
④교육과 정치-교육의 정치적 책무를 실현하는 교사
교사→국회의원(교육부 부총리)→교사
교육관료의 교육정책 독점을 개선한다. 알다시피 교사를 지휘하는 곳은 교육관료들이 모인 교육부이고, 현재의 교원승진제도 체제에서 교사는 교육부에 들어 갈 수 없다. 교사출신 공채 교육연구사들 역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서 복귀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사가 교육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교육관료의 학교교육 독과점 체제는 심각하다. 2001년 1월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 본부와 국제교육진흥원 등 그 소속 부처의 편제상 고급 관료는 거의 모두 행정관료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에 대한 위반이며 유능한 교육인력 풀 확보라는 국가 기반의 확립 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써 교육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교육부직제령에 행정직만으로 그 보직을 맡도록 못박은 직위를 간단히 나열해 본다.
(1) 관리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
감사관, 국제정보화기획관, 총무과장(부이사관, 서기관), 기획관리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교육직업국장, 대학지원국장, 교육자치지원국장 등이 있다.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시설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원복지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조정1과장, 조정2과장, 평생학습정책과장, 직업교육정책과장, 전문대학지원과장, 대학행정지원과장, 학술학사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유아교육지원과장 등 그 밖에 산하기구의 국과장 역시 이와 유사한 체계를 지녔다.
(3) 이사관, 부이사관, 장학관으로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
학교정책실장(장학관), 교원정책심의관(이사관, 부이사관, 장학관), 학교정책과장(장학관), 평가관리과장(부이사관, 서기관, 장학관), 정책분석과장(서기관, 장학관), 특수교육보건과장(서기관, 장학관)
위의 직위는 교육부 직제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관장하는 단위이며, 지금처럼 교육부의 정책 결정 권한이 강한 체제에서는 노른자 직위를 독점한 행정직들이 진정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는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우수한 두뇌들의 행정 능력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종합성과 관계성이 띠어난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 구조에서 행정직이 주요 보직을 무분별하게 독점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며, 이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를 놓고 고려한다 해도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직책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폭넓은 인력 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학관련정책 직위는 교수들이 대거 포진해야 하며, 교원정책과 교육정책은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영입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직제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교원 및 교수를 보임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교원의 경우 현재 별정직으로 장학관, 장학사(연구관, 연구사)에 한정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체계에서 현장의 교원으로 확대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원집단의 계급을 교장·교감과 교사로 이원화하여 분할 통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교장·감 자격증을 폐지하여 직급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결국 교육청 개혁 등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다.
. 결론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바탕으로 한 학교자치시스템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교육정책이 상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부의 말단 집행기관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들이 존재하는 교육의 현장으로, 교육정책 수립의 주요한 원천이자 그 성과를 검증, 축적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기존의 상층 수직행정시스템 역시,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재환(1996), 학교장 초빙제의 도입실시에 관한 기초연구, 홍익대학교
2) 노태자(1998), 교육행정가의 지도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성남:경원대학교
3) 노민구(1996), 교장의 역할과 지도성
4) 신현석(2000), 교장직 연임제 정책 방안의 비판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13, pp, 7388, 고려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5) 서정화(2001), 한국 교원의 위기와 도전의 과제 - 2001 기회 토론회,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6) 안승문(2003),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서강대학교
7) 편집부(2003), 교장선출 보직제, 반론과 재반론, 월간중등우리교육 156, 우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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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   교장,   학교장,   교장승진제도,   교장임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