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보장의 개념

Ⅲ. 사회보장의 목적

Ⅳ. 사회보장의 원칙, 기능
ⅰ. 경제적 기능
ⅱ. 정치적, 사회적 기능

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ⅱ. 연금제도
ⅲ. 국민건강 보험제도(의료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ⅴ. 공공부조제도
ⅵ. 사회보험 공공부조

Ⅵ. 맺음말

본문내용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즉, 대상은 생활무능력자와 생활곤궁자이며, 목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의 조성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가부장적 국가의 의미를 주는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여 ‘급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 급여가 신설되었고, 또한 수급자의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공표하는 금약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 회 보 험
공 공 부 조
적용조건
강제가입
신청
대 상
주로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일반(생활곤란자)
비 용
유상(본인기여를 전제)
무상(공적비용)
급여수준
임금비례, 균일액
최저생활비
급여기간
대체로 유한
대체로 무한
급여개시
사고의 발생(자동적)
빈곤하다는 사실확인(자산조사)
수급자격
피보험자 본인. 가족
자산조사를 받은자
기 능
예방적, 방빈적
구빈적, 사후치료적
ⅵ. 사회보험 공공부조
Ⅵ. 맺음말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을 통해 기초적인 기본지식을 쌓았다 생각하고 여러 책과 사회보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새로운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져 사회보장을 새롭게 알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쌓아 가는데 노력을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도 다른 각도로 보며 개선해야할 사항과 더 나은 제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 개론 (2005,원석조-양서원)
사회복지 개론 (2007,이경남-공동체)
사회복지학강의 (2005,양정하-양서원)
사회보장론 (2000,이인제-나남)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국민건강,   고용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