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쟁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소개글

21세기 전쟁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인식

2. 지식정보화 사회가 전쟁에 미치는 영향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군사혁신

4. 결론 : 한국의 선택

본문내용

(미래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의 하나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미약하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군사혁신 움직임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은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ㆍ안보전략 환경 하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미국식이 아닌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방향의 군사혁신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3강국은 미국의 군사혁신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또한 뒤쫓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핵무기 및 각종 중ㆍ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C4I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중국식 ‘정찰- 타격복합체계’를 추진 중이며, 미래 우주전 능력과 원거리 투사전력,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신개념의 전략적 신종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도 핵 및 우주항공, 미사일 등 고도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우주전력과 전략적 감시ㆍ정철전력, MD대응전력, 장사정 정밀 전력과 신종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또한 세계2~3위의 경제ㆍ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상급의 첨단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전략무기의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거리 투사전력 및 미사일 방어전력 개발과 함께 군사혁신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경제력과 기술력이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우 군사적 능력에 있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이익마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국토 1/5, 인구 1/8, GNP 1/6 수준의 작은 나라이지만 첨단ㆍ정예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 첨단 정찰ㆍ감시체계, 우수한 중거리 정밀타격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호 체계도 미국과 협력하여 개발시험ㆍ완성 중에 있다. 아울러 국토가 협소하고 짧기 때문에 내선의 유리한 점을 이용한 신전격전 교리에 의거, 적지를 전장으로 삼고 주도권을 장악하여 결정적 승리를 획득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ㆍ사회적 발전 가능성, 기술적 수준 등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들여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보호하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도 부응할 수 있는 국지 제한형의 정보ㆍ기술집약적, 비대칭적 군사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단순하게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차원보다는 군사교리, 군사조직, 운영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자주성과 합동ㆍ통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기술자산을 군사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기적ㆍ전술적 대응도 무시할 수 없지만 대 주변국ㆍ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혁신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식별하여 한국 고유의 군사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국이 추구해야할 군사혁신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 당찬 정예화가 중요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정찰력과 우월한 기갑ㆍ기동력, 항공력, 그리고 거부적 억지력을 갖추어야한다. 멀리 자세히 볼 수 있는 장거리ㆍ광역 정밀센서, 멀리ㆍ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의 정밀 타격수단,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는 광역 실시간 지휘통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지 제한적인 정찰-타격-통제의 복합시스템을 자원 절약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요된 당위적 과업이며, 한국이 도전해야할 가치 있는 과제이다.

키워드

21세기의 전쟁,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군사혁신 ,   지식정보화 사회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