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의 이유
1-2 스크린쿼터란?

2. 본론
2-1 스크린쿼터의 시작 & 사례
2-2 요새 문제시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2-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입장
2-3-1 문화연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민감한 이유
2-3-2 1인 시위
2-3-3 활동방향
2-4 정부측의 입장
2-4-1 재정경제부의 입장
2-4-2 문화관광부의 입장

3.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영화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
□ 쿼터축소를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유지론
ㅇ 쿼터축소는 매출감소→투자감소→제작감소→배급기회 감소→매출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와 매년 6천억원대의 직접매출손실과 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생산효과의 감소를 가져옴
ㅇ 멕시코는 쿼터축소 대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나 자국시장점유율이 5%에 머무는 등 사실상 붕괴
ㅇ 미국영화는 평균제작비 1천억원 규모의 영화를 연간 800편씩 제작하여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배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검토의견】
ㅇ 한국영화의 스크린점유율이 쿼터비율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쿼터축소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3～5년간)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한국영화의 성장추세를 지속할 경우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한국영화 극장매출액 및 수출액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극장매출액(억원)
2,584
3,041
3,295
5,237
6,328
7,171
8,497
8,897
한국영화 매출액(억원)
629
1,089
1,163
2,610
3,068
3,823
5,048
5,200
수출액(만불)
307
597
705
1,125
1,501
3,098
5,829
7,599
* 2005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수출액은 계약액 기준임.
ㅇ 설사 피해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한국영화 극장매출액이 연 5,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6,000억원의 직접매출 손실 주장은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한국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세계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멕시코 사례와 단순비교는 무리이며 국내배급시장도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등 국내업체가 직배사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관광부의 허구적 지원대책
ㅇ 연간 6천억원대 이상의 직접 매출감소를 향후 연간 1천억원도 안 되는 지원규모로 대처하는 것은 어불성설
ㅇ 부율조정을 통해 투자/배급 부문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문화부의 의지는 쿼터 축소후 한국영화시장을 지배하게 될 헐리우드 직배사의 수익률 제고를 부추키는 것임
【검토의견】
ㅇ 정부의 영화산업지원정책은 특정분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현재의 한국영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영화계에서 논의되어온 영화산업 투자환경 개선,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시네마 등 기술환경 대응, 현장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영화현장을 아는 영화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부율문제 또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간 불공정한 부율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며 외국직배사의 불공정한 부율요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다양성을 해친다는 흑색선전
ㅇ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악의적인 여론이 돌고 있음
ㅇ 오히려 스크린쿼터 축소는 간접적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파괴함. 블록버스터 영화가 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최근 한국 국민들을 감동시킨 <웰컴투동막골>, <너는 내 운명>, <친절한 금자씨>, <말아톤>, <왕의 남자>와 같은 저 예산 영화들을 볼 기회가 사라짐. 이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말살 및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 저하, 시장점유율 하락, 해외수출 저조로 이어짐.
【검토의견】
ㅇ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해치지 아니하며 한국영화발저에 일정부분 기여해 온 점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한국영화가 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한국영화는 지난 5년간 50%의 시장점유율, 지난 2년간은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명목 쿼터비율(40%), 실제 쿼터비율(30%)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ㅇ 우리 관객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영화보다는 한국영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상영관도 관객의 기호에 따라 한국영화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자료에서 예시한 <웰컴투 동막골>, <너는 내 운명>, <친절한 금자씨>, <말아톤>, <왕의 남자> 같은 우수한 저예산 영화가 쿼터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관객을 만날 기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ㅇ 다만, 광역배급방식으로 인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양산 및 스크린독점문제 등은 한국영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스크린쿼터 논란은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이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다.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스크린쿼터는 차츰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그래프와 표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영화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유율은 외국영화가 들어와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질의 영화가 나올 거라 기대한다.
참고사이트
재정경제부 뉴스 :
http://mof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spec_sec_1&id=ac461c6827e9c88d8b06e5de
야후 뉴스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6052618242912894&newssetid=1352
문화관광부-스크린쿼터 : http://www.mct.go.kr/korea/handata/screenquota/screen.html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 http://www.screenquota.org/
야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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