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현황과 향후방향

목차

Ⅰ. 서론 ------------------------------------------- 1

Ⅱ. 주택문제란 -------------------------------------- 1

Ⅲ.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 2
1. 주택정책 목표 -------------------------------------------- 2
2.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 2
3.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 3

Ⅳ. 주택정책 성공사례 --------------------------------- 4
1.전원주택 성공사례 ------------------------------------------ 4
2.국내 전원주택 단지의 등장과 입지요인 --------------------------- 5
3.전원주택의 일반조건과 수요증가 원인 ---------------------------- 5
4.국내 전원주택 성공사례 -------------------------------------- 5

Ⅴ. 진정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 7
1.우선 임대아파트의 질적인 공급확충이다. ----------------7
2.마지막으로 서민주택(전용 85㎡이하)에 대한 철저한 가격관리 의지이다. --- 8

Ⅵ. 결 론 ------------------------------------------ 8

본문내용

없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 서민주택을 주택의 투자수단을 삼았던 사람들에게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재테크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을 시장에 내려놓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어 물량을 내놓게 하고 향후에는 더욱 더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의 예를 들면 서민주택을 과거의 호화주택 중과세를 하듯이 특히 서민주택 다주택자들에게는 특별 보유세를 더 과세하여 결국에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서민주택의 물량만 시장에 나와도 최소한 서민주택가격의 폭등은 없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로 무주택 서민들도 내집 마련을 할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주공이나 지자체)에서는 철저히 서민주택 공급에 주력하며, 향후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건설회사 들에게 중대형에서의 수익을 창출시켜주되 그러한 수익을 서민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관리의지를 밝힌 것처럼 서민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러한 일을 위한 분양가 인하, 전세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대통령 선거가 지난해 말에 이루어지고 이번 4월9일 총선거가 현재 집권여당의 승리로 이루어진 이때에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시행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이루어진 정책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주도적인 정책으로 볼 여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집권당은 보다 더 철저한 검토와 그 수혜를 줄 계층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약으로 나온 주택대출 90% 공약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아니면서 그 뒷감당도 할 수 없는 위험한 공약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이면에는 국민들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 대출을 통하여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접하여서 우리는 주택 장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살집을 장만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된 것이 현재의 주택문제를 부곽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일부지역은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아직도 일부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책들을 추진하였었지만 다음정부로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집값등 부동산의 투기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다시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부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집값의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저소득층과 사회 초년생들일 것이다. 가계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급여를 가지고 적금을 드는 것만으로는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정된 금액에서 집값을 만들어 가는데 집값은 계속 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임으로 해서 집 장만하는데 더욱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든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갓 사회에 나와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노력을 할 정도의 금액을 넘어가게 되어 집 장만을 포기하거나 다시금 부모에게 기대게 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부모들도 노후를 장만할 시간에 다시금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속출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저소득층의 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요인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생산을 통해 공급의 확대를 주된 정책으로 삼아 왔었는데,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택환경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도시의 심각한 주택문제들은 단순한 물량이나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 즉 집값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빈곤층과 부유층의 지역분리, 까다로운 주택건축에 관한 규정과 법규, 생활분위기를 파괴하는 지역의 소수의 난폭한 사람들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의 측면만을 다루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선거로 인해서 주책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다룬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규로써 강제하여 외형상, 형식상 해결책을 마련하고, 또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또한 서민들의 실정에 맞는 주택문제에 입각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 이다.
< 목 차 >
Ⅰ. 서론 ------------------------------------------- 1
Ⅱ. 주택문제란 -------------------------------------- 1
Ⅲ.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 2
1. 주택정책 목표 -------------------------------------------- 2
2.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 2
3.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 3
Ⅳ. 주택정책 성공사례 --------------------------------- 4
1.전원주택 성공사례 ------------------------------------------ 4
2.국내 전원주택 단지의 등장과 입지요인 --------------------------- 5
3.전원주택의 일반조건과 수요증가 원인 ---------------------------- 5
4.국내 전원주택 성공사례 -------------------------------------- 5
Ⅴ. 진정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 7
1.우선 임대아파트의 질적인 공급확충이다. ----------------------------- 7
2.마지막으로 서민주택(전용 85㎡이하)에 대한 철저한 가격관리 의지이다. --- 8
Ⅵ. 결 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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