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이후대출규제정리

목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비율 강화

􀀀 제1단계 리스크관리강화조치(05.06.30)

􀀀 제2차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05.08.31발표)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06.11.15)

􀀀 지방 미분양 대책(08.06.11시행~09.06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조치
(06.04.05시행)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 규제 강화(06.11.15)

􀀀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서는 적용안 됨(2008.11.07 시행)

본문내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차례 걸쳐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이 발표돼 2002년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2008년 미국 금융불황으로 시작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거래위축 등으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2002년 이후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올 들어 완화,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 이후 부동산 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거래, 분양가, 재건축, 대출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비즈니스 경제,   투자,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