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거시경제론]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이론(有效需要理論)을 설명하고, 재정정책의 구체적 예를 들어 보시오 (시대적 배경, 공급이 수요 창출?, 유효수요이론 가정, 소비수요, 투자수요, 단순모형, 뉴딜정책)

소개글

(A+) [거시경제론] 케인즈(Keynes)의 유효수요이론(有效需要理論)을 설명하고, 재정정책의 구체적 예를 들어 보시오 (시대적 배경, 공급이 수요 창출?, 유효수요이론 가정, 소비수요, 투자수요, 단순모형, 뉴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II. 본론…………………………………………………………………………………………1
　1. 유효수요이론의 시대적 배경…………………………………………………………1
　2.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2
　3. 케인즈 유효수요이론의 가정…………………………………………………………2
　4. 소비수요와 투자수요……………………………………………………………………2
　5.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단순모형)…………………………………………………3
　6. 뉴딜 정책의 사례………………………………………………………………………4
　　(1) 미국 뉴딜정책(New Deal Policy)과 페어딜정책(Fair Deal Policy)………4
　　(2) 영국의 재정건전화 정책……………………………………………………………6
　　(3)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6

III. 결론………………………………………………………………………………………7

<참고 문헌> ……………………………………………………………………………………8

본문내용

각 부처별로 운영비의 상한치를 정하고, 정해진 자원을 인적자원과 다른 자원 사이에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은 각 부처에 주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의 절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고 경상부문의 세출을 감소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부처별 운영비상한제를 통하여 공무원의 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고 이외에도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관리프로그램, 다부처간 예산평가, 정부구매의 새로운 정책, 넥스트스텝스 사업소, 시장을 통한 시험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3) 일본의 재정건전화 정책
1997년 재정구조개혁백서 최종보고를 통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의 공공채무 잔고 비율을 21세기 초에 3% 이하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향후 2내지 3년 안에 국채 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21세기 초에 특례공채의 발행을 종료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공채의존도를 축소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세출 증가를 GDP 명목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하였다. 1997년 11월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하여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3% 이하로 감축하고, 1998∼2000년의 사회보장 관련 지출에 상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검토하였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침체가 더욱 심각해지자 1998년 4월 종합경제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구조개혁법도 수정되어 당초의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가 후퇴하면서, 재정목표 달성연도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기하여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상한선을 1999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재정개혁법을 통하여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재정구조개혁의 목표 및 재정운영의 방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출분야에서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1998∼2000)동안 일반회계 중요 경비의 양적 감축목표, 정부가 강구해야 할 제도개혁, 지방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3% 이하로 축소하고, 특례공채의 감축을 도모하고, 2005년 특례공채의존 탈피, 2005년의 공채의존도를 1997년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III. 결론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생산설비와 공급능력은 많은데 유효수요가 부족한 경제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러한 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일인데 유효수요의 증가는 소비, 투자수요, 정부지출, 순 수출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는 사회의 미덕이라고 보고 저축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축은 소득의 흐름에서 빠져나가 유효수요와 실질국민 소득을 감소시키는 사회의 악덕이 된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총공급이 아닌 총수요가 국민경제의 생산량 및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대공황의 경험을 통하여 공급 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어 생산 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제, 즉 일반적인 잉여생산능력이 있는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잉여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이에 부응하여 생산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세이의 법칙이 아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김도윤.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국중호신기선, 재정개혁에 관한 외국사례, 한국조세연구원
배득종, 신재무행정학, 박영사
대한민국국회, 주요국의 재정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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