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형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천사

3. 주택부족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과 주택보급률의 제고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더라도 720만의 부족주택에 대해서 108만호 건립계획은 그 격차가 너무 심하여 과연 이같은 계획으로 주거안정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나간 경제계획에서는 6%수준까지 끌어올렸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6차 계획에서는 적어도 7～8%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80년대말의 국민경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시아의 공업도시 국가의 하나인 싱가플의 경우 GNP의 14%를 주택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실례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투자비율의 저위에 대한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택투자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목표와 일치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주택 보급률의 제고와 주거수준 향상은 사회복지 증진이 라는 고도의 우선순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택투자에 자원을 집중시켜챠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개발계획에서 지속적인 주택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양적인 면에서 부족율 이 심화되어 왔다는 점과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되어 왔다 하더라도 전체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주택문제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검토의 토대 위에 주택공급계획면에서나 주택구입능력의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외 양적 부족으로 해결은 늦어지더라도 주거수준 지표의 작성준비, 기존주택의 관리 철저, 주택취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중산층 임대주택자금지원, 주택가의 안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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