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선진국가인 영국의 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3.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빠지기 쉬운구조라 생각한다. 빈곤함정이란 가난의 덫이라 불리기도 하며, 이러한 빈곤함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정책이 존재할 경우, 국민들은 자력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기 보단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정책에 의존하여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정체되어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복지시혜성 공공부조 및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표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즉, 이 법은 국민적 평등의식의 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대량 발생한 실업문제 해결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졌던 제도인 것이다. 만약 실업문제가 완화되면서 실업의 원인을 개인의 속성에서 찾는 인식이 되살아나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수급자의 직업훈련을 전제로 둔다던지, 급여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서 수급자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초노령연금제도나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까지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정작 기초노령연금제도나 장애인복지법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일률 보편적인 우리나라 복지정책보다는 영국의 생산적 복지 개념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 영역에 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이상 영국의 생산적복지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복지정책 도입 및 시행은 빈곤함정 문제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수급자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3.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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