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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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입양의 개념
2.입양가족의 특성
3.입양사업의 대상과 절차
4.입양사업의 현황

Ⅲ. 본론
1.국내 입양의 문제점
2.국내 입양제도 정책

Ⅳ.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있다.
2.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재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주택분양 및 전세 자금 융자 시 할증지원과 양자로 입적된 아동들의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양부모는 입양 알선료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입양기관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부모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보조금의 경우에도 장애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지원금액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입양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입양을 망설이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이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 수용됨으로 해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입양가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공개입양으로의 전환
국내입양의 경우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가 입양가정의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양아들에게 입양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입양아들은 어떠한 경로로든 입양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용이하고 성인기의 사회적응에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공개입양으로 전화해야 한다. 또한 불임가정 중심의 비공개 입양으로는 수요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양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족 이기주의에 의한 비밀입양은 지양되어야 하며, 양부모들도 입양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장적인 입양이 되어야 한다.
4.단독(독신가정)입양의 허용
우리나라 입양법에서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입양 허용국 대부분이 25에서 45세 사이의 부부 외에 25세 이상의 독신여성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에게도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 공동입양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독입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는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연장아동이나 신체장애아동을 일단 키워본 위탁부모가 그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연장아나 장애아 입양을 늘리고 친자가 있는 비불임부부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정뒤탁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비한 수준(현재 아동 1인당 65.000)이므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와 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위탁보호에 대한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6.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현재 국내입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양에 대해 사회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 대한 주의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입양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TV 정규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성공적인 입양사례 등을 소개하고, 입양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양 관련 세미나와 양부모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국외 입양 아동의 경우 인종, 문화,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국외의 입양가정이나 입양아동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모델이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친가족을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입양인들을 위해 한국 소개 책자 제작 및 배포, 모국방문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연 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며, 더 나아가 친부모 및 친 인척 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입양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안 좋은 생각들은 정말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을 통해서 부모가 생겼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고 부모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다. 모든 어린이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고, 모든 한국 어린이는 한국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듯이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아직도 입양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시작으로 다 한번 입양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국내 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Welfare Measures for Korean Adoption Programs) 고정자 (東亞論叢, Vol.41 No.-, [2004])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 복지통계 (국내입양현황보고)
-한종민,“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경아,“우리 나라에서의 공개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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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12.08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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