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

목차

1. 아버지 난 공짜가 좋아요...
2. 문화적 배경 -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① 인터넷 사용 인구수와 특징
② 초고속 통신망이 보편화 되어있다.
③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3. 내 얘기를 들어봐...
4. 싸움의 끝은 어디인가?...
5. 이렇게 하면 된다...

본문내용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차피 규제를 할 수 없다. 저작권 표시 부분을 지우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자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해서 사용하는 만큼, 개발자와 사용자의 입장에 동시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양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았다.
「개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돈주고 사는 것은 큰 부담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하되,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회사나 학교 같은 단체사용자에게는 돈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프로그래머는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나 학교는 그 수요가 충분할뿐더러, 프로그래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개인사용자들보다 쉽다. 또 개인 사용자는 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소스코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천문학에 있어서, 아마추어 천문관측자들의 관측이 큰 역할을 하듯이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수정, 보완 될 것이고, 그것은 프로그래밍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용으로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회사나 학교는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그것을 간과한다 해도, 프로그래머는 충분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생각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면, 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개발자와 사용자의 상충되는 이익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여러 입장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장 합당한 절충안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비단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저작물들과 web contents 그리고 off-line의 저작물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과 제도적인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것은 기본적이고 사소한 예의에 지나지 않는다. 남의 노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 자료를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진정한 개발자라면, 자신의 프로그램이 배타적인 저작권으로 인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Microsoft처럼 프로그램의 독점과 강매라는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1. 아버지 난 공짜가 좋아요...
2. 문화적 배경 -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① 인터넷 사용 인구수와 특징
② 초고속 통신망이 보편화 되어있다.
③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3. 내 얘기를 들어봐...
4. 싸움의 끝은 어디인가?...
5. 이렇게 하면 된다...

키워드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저작권에 대한 무관심,   인터넷 사용 인구수와 특징,   초고속 통신망이 보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