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성폭력

소개글

청소년복지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폭력의 개념

2.성폭력의 원인

3.성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

4.성폭력의 유형

5.피해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6.성폭력 사건 해결 지도

7.성폭력 특별법

8.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9.성폭력 피해 후유증

10.성폭력 예방 및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다.
③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
④ 성폭력 치료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 집단수준에서 실시
⑤ 일시보호시설 알선
-사회적 지원(교육적/법적 지원)
⑥ 사후관리
-사회재적응 과정을 점검
☞ 신문기사
10대 집단 성폭력 '쉬쉬', 대책도 두루뭉술?
2008년이 이제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올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를 꼽는다면 청소년 성폭력 그 중에서도 10대의 집단 성폭력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올해 일어난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그야말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독 파장이 심했던 것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아직 어린 청소년 또는 어린이였다는 점과 성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런 대안들이 제도장치나 교육의 부재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 간 성폭력, 전년대비 2배 증가
학교 성폭력은 뉴스에서만 어쩌다 볼 수 있는 희귀한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 나라는 어이가 없다며 격앙하지만 실상 이런 사건들은 계속 증가 추세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미성년 가해자가 30%, 이중 약 50~60%가 만 14세 미만이며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 가해자의 비율은 2001년 3.0%에서 2002년 상반기 5.1%로 증가, 내일청소년상담소 1999년~2001년 추이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분포는 만 12세 미만이 14.5%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월,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 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 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 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독 10대 성폭력 가해다가 집단이 많다는 것은 성인 가해자와의 큰 차이점으로 이는 다수를 구성함으로 실천의 용기를 얻으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쾌감, 남성성을 과시하는 경험, 영웅심을 갖는 과정으로 성폭력 가해가 이뤄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정책들, 실효성 부족에 말만 계속 바꿔
10대 집단 성폭력이 증가하며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말만 바꾸거나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7월 열린 토론회에서 "성폭력의 용어조차 매우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적자기 결정권 논의는 찾아볼 수도 없고 피해학생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운 보호' 단계에만 머물고 있음을 봤을 때 학교 성폭력 예방 철학이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학교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등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운용은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으며 더욱이 부처 간 역할과 업무분장의 중첩 및 미비도 지적했다.
예컨대 유해 인터넷사이트 차단 S/W 무료 보급, 유선방송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변경 등은 교과부, 경찰청, 복지부 등에서 역할을 맡고 있고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은 교과부, 행안부, 재정부, 여성부 등에서 진행되며 가·피해학생 선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교과부, 법무부, 여성부 등이 담당인 실정.
이에 이미경 소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정책기획 중심으로 한정되고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학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각 지역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 제대로 시행할 인프라가 구성됐는지, 지역에 따른 편차 극복의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세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학교의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보완에 대한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강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사무국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집학교육이 아닌 학급별 교육이 가능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 학생부장의 성폭력예방교육 연수 의무화, 교사들의 성인지적 의식 고양을 위한 다양한 연구 제공 등 학교의 경우는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주도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더불어 유광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추방팀장은 "폭력의 정의나 폭력의 원인 등이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을 통합해 공동의 목표와 강화된 통합적 접근모형이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내용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2008-11-22 07:26:50 발행
■ 참고자료 (동영상)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957622
http://tvpot.daum.net/my//MyClipView.do?ownerid=.ywpQd7EUPU0&clipid=10417320&svcid=8&page=180&idx=1&totalcnt=19070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20&clipid=11266012&type=chal&q=
http://netv.sbs.co.kr/newbox/newbox.jsp?uccid=10000033569&vAdId=013001&vAdCode=00ZZZ&div=NAVER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babuyou77&id=32871361&keyword=%BC%BA%C3%DF%C7%E0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difflqkqh&id=30920227&keyword=%BC%BA%C3%DF%C7%E0
http://www2.pullbbang.com/video.pull?vcode=43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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