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분석틀의 이론적 고찰

Ⅲ. 국민연금의 형성과정

Ⅳ. 현황분석
1. 할당(Allocation)
2. 급여(Provision)
3. 전달체계(Delivery)
4. 재정(Finance)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연금제도 등 다른 공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이미 노령세대인 계층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연금제도가 요구하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층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이들을 포괄하기는 불가능하다.
한편 공적연금제도간 연계가 미흡하여 급여가 중복하여 과잉지급 되거나 급여의 누락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간의 연계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제도의 성숙도와 연금재정,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정분리방안과 이원체계에 대한 검토
자영자와 근로자를 단일체계로 통합하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서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의 왜곡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연금재정을 분리하거나 균등부분을 차등 적용하거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로 구축하여 자영자에게 기초연금만을 당연 적용해야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효율성 증진
지난 1988년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서는 직, 간접 참여,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욕구의 증가로 공단의 전달체제를 고객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렇게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연금관련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분부와 지사간의 수행업무의 배분에 대한 검토와 재조정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합리화
기금운용 관리, 감독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가로 임용함으로써 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기금을 독립적으고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운용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수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립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기여과 급여의 형성성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Ⅵ. 결론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국민연금이지만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연금수급권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고령자 고용과의 연계문제, 현역세대와 연금수급세대간의 형평성 있는 부담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신뢰성 제고, 과다한 납부예외자의 축소,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장기 체납에 대한 해결, 연금기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 공단의 관리운영 효율화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추계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45년에는 3,07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나 이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연금급여의 지급 외에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위해 휴양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적 한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자금 등의 대여는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으로 수급권자의 실생활에 혜택을 주는 제도나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한 급여의 지급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수급권자들 개개인과 그 가족의 삶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해야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각종 제도나 시설이 제공되어질 때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보장의 이념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이들의 삶의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연(2002). 국민연금 수급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금급여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점춘(2004).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2003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대성(2002). 국민연금제도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신백철(2000).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복지의 정책적 대응.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인호(200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근철(2005). 국민연금제도 형성과정 분석: 도시지역 연금적용 확대 과정을 중심 으로.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외성(2008). 사회복지법제개설,공동체
국민연금 관리공단; www.nsp.or.kr
-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2007.7.23).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2007.8.3).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삼성경제연구원; www.seri.org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2007.3.28); 한국 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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