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질 내용에 따른 소의 분류(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본문내용

합목적적 재량의해 법률관계형성..본질이 비송이므로 특정경계선 구체적기재불요하다. 경계설정필요인정시 언제나 본안판결로 경계설정해야하며 청구기각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불변금적용되지 않아 1심 정당하지 않다면 항소가능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경계선 정할 수 있다.
판례: 위 판례
검토: 형식적형성소로 보는 한 본질상 비송사건해당하고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상소심발현이라 할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형성의소와 기판력
청구기각판결: 형성소권부존재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
인용판결: 형성소권 존재에 대해 기판력과 법률관계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형성판결에 기판력인정할지 다툼 있으나, 판례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판력 인정하였다.

키워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