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에 관한 리포트.hwp

목차

I. 머리말

Ⅱ. 단체소송 (Verbandsklage)

본문내용

현장조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한층 성숙된 소비자운동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한 소비자를 소외시킨 정부의 환경정책은 있을 수 없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 주었다.
해태 나비스코 불매운동: 미국 나비스코사가 제조하고 한국의 해태상사가 수입한 과자의 유통기한이 6개월 늘려 판매되고 있어 본모임에서는 해태나비스코 불매운동을 전개 하였다. 결국 해태측은 본모임의 요구대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거하응 성과를 거두었다. 본모임은 나비스코의 이중기준 적용사례를 통해 식품교역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나비스코사의 이중기준 적용이 인도에서도 마참가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각국에서 조사에 나섰다.
대우 누비라 리콜 : 대우 자동차 누비라는 주행시 및 신호대기, 내리막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등의 상황에서 시동이 자주 꺼지고, 이로 인한 브레이크 등의 기능이 마비 되면 사고가 크게 날 우려가 있었다.
대우 누비라의 결함사실이시민의 모임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자 누비라 소비자들이 시동꺼짐에 따른 실제사고 및 사고위험사례가 잇다라 접수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발은 대우 자동차가 공개리콜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http://www.consumernet.or.kr/council/simin/simin.htm
[부실감사 배상판결] 분식결산 눈감아주기에 `철퇴'
앞으로 기업들의 결산보고서를 부실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18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이 금전적 배 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에따라 의심쩍은 감사보고서를 생산해내는 회계법인들은 앞으로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강관을 회계감사한 청운회계법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책임이 너무 과중한 것 같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면 회계법인은 버텨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실감사의 배경 =사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보고서는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 지점장들은 하나같이 "한국기업의 결산 보고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엉터리 감사보고서가 양산되는 이유는 상당수 회계법인들이 감사 건수를 따내기 위해 대주주들과 자주 타협을 하는 탓이다.
원칙대로 감사를 하면 다음해부터는 대주주들이 "세상물정을 모른다"며 감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분식결산을 눈감아주고 계속 감사를 따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한국강관의 경우 93년 이 회사를 감사한 청운회계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늘려잡고 '받을어음'의 액수도 실제보다 늘려 잡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현장 물품조사 등 확인절차를 거의 생략, 간접적으로 분식결산을 방조한 셈이다.
◆ 깨어나는 투자자들 =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부실감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실제 소송 건수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부실감사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잇따라 회계 법인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동양종합금융은 최근 필기구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코리아, 마이크로 세라믹의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했던 삼원-대주-동남 등 3개 회계법인을 상대로'부실보고서를 만들어 대출심사에 착오를 유발시켰다'며 "22억원의 부실대출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흥양-영원통신-신정제지 등 분식결산상장사들의 결산보고서를 인정해준 회계법인들도 현재 법정소송에 걸려 있다.
또 한보철강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양종금 조왕하사장은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오랫동안 '태평천국'에 살았다"며 "이제 정신을 차리지않으면 미국 유럽에서처럼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시급한 집단소송제 도입 =그러나 이번 한국강관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시말해 잘못된 회계감사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소송을 제기해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증권경제연구원 김정국박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때, 제각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는 만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란 내용이 같은 법정소송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사람을 대신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 외국에선 어떤가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가 모든 투자자들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이 편리하게 돼 있다. 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나
단체소송제도까지 잘 구비돼 있다. 미국의 경우 투자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돼 있다. 지난 92년에는 당시 8대 회계법인중의 하나가 연속되는 소송으로 도산한 일도 있었다.
[조선 9/20]
이상이 전붑니다. 유즈넷에서 자료를 찾았는데 꽤 괜찮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모이신 분들끼리 의논해 주세요. 죄송하네요 정리도 제대로 못해서.. 더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구요.
참고적으로 문장편집에 도움이 될까해서 적습니다.
스타일 사용했고요. ctrl 누른상태로 insert 누르고 다음에 +를 연속적으로 누르면
Ⅰ
1.
1)
가) 이런식으로 바뀌고 번호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윗 단계로 가려면
ctrl 누른상태로 insert 누르고 다음에 -를 연속적으로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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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편집 편하게 하시라고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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