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관한 고찰

목차

I. 머리말

II. 지방분권화의 동향과 전망

III. 지방분권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IV. 지방분권화의 추진 전략

V. 맺음말

본문내용

체 국가정책시스템에서 지방분권-지방분산 국정과제 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여타 정책의 조정/통합성 확보 문제 : 선 분권분산 후 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6. 지방분권 및 지방분산, 지역혁신시스탬 구축,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산업크러스터 육성, 지방과학기술 육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방대학육성간의 정책적 유기적 관련성 및 조정/통합성 확보 문제(국가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의 조정/통합성 및 두 차원간의 분권적 통합성 확보 문제, 각 추진주체간조정/통합성 확보 문제
V. 맺음말
(1)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 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됨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전■전략■정 책대안의 제시 : 전략적, 체계적, 단계적, 구체적 정책대안 형성
(3) 지역권역(광역 및 협역) 차원(지역권역별 주체적 발전의 길 또는 ‘자립 적 지방화’ 지향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의 과제와 지 역 발전의 비전■전략■정책대안의 새로운 형성
(4)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각계 광 범한 대중의 참여,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소 수 집단(지역이노베이터그룹)의 형성과 광범한 네트워크 및 연대체계의 구축
(5) 지방분권화의 대의와 올바른 원칙에 충실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 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함
(6)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주체간 전략적 관계 정립, 범국민적 추진기구를 통한 범국민적 개혁주체 형성을 중시해야 할 것임

키워드

지방분권화,   참여정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