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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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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Ⅲ. 국립대학 영리법인화의 문제점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 대학자치의 말살
2. 국가의 재정 지원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했기 때문이며, 경영 노력에 따라 발생한 실질 흑자액은 약 53억 엔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직 받지 못한 수업료와 법인 전환에 따른 비품 무상 인수 등이 수익으로 산정된 것이다. 또한 흑자 53억 엔의 실제 내용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 쌀 판매(야마가타대)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로 캠퍼스 대여(토쿄공업대) △공용차 일부 경자동차로 전환(류큐대)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경비절감(토쿄학예대)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비 절감(홋카이도교육대) △비품 공동 구입(토호쿠대미야기교육대) △병원 창구업무 등 외주(홋카이도대) 등 경비절감에 의한 것이었다. 즉 각 대학이 영리와 비용절감에 혈안이 되어 교육시설기자재투자의 위축으로 인해 연구교육지원 시스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3) 학문의 자유 침해
이렇게 정부 지원이 포기되면서 각 대학은 수익 내기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고사는 예견된 사태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적인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될 것은 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기초연구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과감히 구조조정이 된다면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법인이 달성해야할 6년 단위의 운영지침인 중기목표(교육연구, 업무운영, 재무내용 등의 사항)를 정하고 각 국립대학법인은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계획은 결국 평가와 연계되는데,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가 중기계획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은 재정을 차등지급한다. 이제 각 대학법인은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국책 수행을 위한 할당량에 대해 문부성의 허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은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다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이념이라는 것은 있어도, 국가 전략에 종속된 목표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 제국대학으로의 회귀이고, 침략전쟁에 가담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과 학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대학의 중기 목표를 근거로 할당량에 대한 상황을 항상 감시한다. 평가를 미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이고, 실적이 나쁜 대학은 과감히 예산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대학이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이 대학에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옥연 - 비영리회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박한종 -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통권46호, 2006
손명세 -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01
송헌철 -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이동규 - 대학의 재무보고 목적, 충남 충남대학교 논문집,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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