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롤링으로본 국회의원의 집합적 형태

소개글

로그롤링으로본 국회의원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설명

II. 로그롤링(투표의 담합)
1. 로그롤링의 개념
2. 로그롤링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III. 로그롤링을 현 국회에 적용
1. 국회의원의 행태 분석
2. 이론의 적용

IV. 결론

본문내용

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로그롤링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들도 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처럼 사익을 위해 일을 하는 합리적 이기적인 존재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메이휴가 주장처럼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재선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두 대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른 대안에 대해 찬성하는 투표의 담합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투표의 담합은 비공식적인 약속인 경우가 많다. 의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러한 상호지지의 투표를 문서로 약속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인 경우가 많으며 통상적인 로그롤링 과정은 좀 은밀하고도 비공식적이다. 따라서 새해예산 처리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또는 최고의원들은 정치적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로그롤링과 같은 정치적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은 정기국회 처리 순위에 대해 1순위로 새해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의 숨은 의도를 잘 살펴보면 국민을 위하는 공익보다는 재선을 목표로 하는 사익이 더 크게 작용해 로그롤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로그롤링,   국회의원 형태,   투표의 거래,   투표의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