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선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경선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개념 및 특징

Ⅲ. 오픈프라이머리의 수용과 문제점
1.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2. 미국 예비선거의 역사
3. 미국 예비선거 운용의 문제점

Ⅳ. 한국적 의미
1. 미국 정당제와 유럽당원제의 기형적 결합
2. 정당의 기능 약화

Ⅴ. 결론

본문내용

래 기대되는 것만큼 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에 따른 정당의 개방화는 정당의 응집력과 정체성의 약화를 수반한다. 정당의 개방성과 정체성에 기반한 응집력은 상호 반비례의 관계에 있고 한국 정당이 이 가운데 어떤 속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유형과 기능이 규정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포괄정당화 현상은 사회적 이익의 다원화, 대중의 정치참여 의식의 확산 등의 사회정치적 변화에 기인한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초래할 정당의 응집력 약화는 정당의 이념에 기초한 정책표출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 정당이 일관된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하여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의회 내 의석수에 따라 의회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따른 여당, 야당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대통령은 국회 및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축소되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 관계를 중시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정당의 역할 또한 약화된다. 이 같은 정당의 위상 하락은 미국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한국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한국 정당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 내 다양한 이익과 갈등을 어떤 모델이 더 적실성 있게 수렴·표출되어 정책으로 반영되느냐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참여의 활성화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본질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당의 안정적인 세력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체성의 정립을 통한 사회적 균열의 수렴·표출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의 국민경선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방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우리 나름의 국민경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종갑. 2007.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신유섭. 2007. [국민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정치 발전].《의정연구》, 13권, 1호.
이정진 외. 2007. [미국대통령 예비선거 변천과정과 운영의 문제].《미국학논집》, 39집, 2호.
이현우. 2006. [미국 예비선거 경험과 한국의 완전국민경선제].《시대정신》, 33호.

키워드

오픈프라이머리,   한국 경선제도,   예비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