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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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노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3/5 사회학과 사회문제

3/12 사회문제

3/17 자본주의

7장 노동문제

본문내용

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탈자로 낙인찍히게 됨→자신도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하게 됨.(공공기관, 사회통제기관의 낙인이 중요) 수용과정도 중요함.
죄수나 일탈자를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그들의 눈으로 봐줘야 한다. - 이를 해결하는 방법 간접제시
1. 사회의 개념(사회체계, 사회구성체)
2. 사회를 보는 관점(구조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
3. 사회문제의 개념
4. 사회문제에 관한 이론(사회해체, 일탈행동, 아노미, 서들랜드의 낙인론)
7장 노동문제
산업자본주의는 복잡한 노동문제를 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마다의 상이한 방법을 모색
노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분사회→산업사회 자본주의→사회주의 운동, 복지국가
신분적 예속으로 모든 사람이 신분적으로 동등하지 않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생계유지를 위해 각자 노력하게 되었다.→임금노동(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감→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약’관계 성립
2000년 총인구 47,275,000명> 생산연령층 3600만> 경제활동인구 3200만> 취업자 2100만 실업자 88만
14～15세 65세
생산 연령층
경제활동인구
산업별: 농업(200만), 광공업(400만), 서비스 (1400만)
직종별
종사자별: 비임금- 자영업주+가족종사자(800만)
임금 - 1300만
상용고용자(600만), 임시근로자(450만), 일용고용자(300만)
p276
노동문제 - 빈곤문제(연관성이 큼), 노동자란 피고용자로 제조업에 종사
노동자는 빈곤자인가?
노동력을 계약에 의해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직장을 언제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함)
빈곤문제-불완전 취업자+생산연령층 인구
(완전 취업자 제외)+ 비생산연령층
가족 중 어느 한 사람도 생활에 필요한 돈(소득, 수입)이 없을 때, 빈곤해 진다.(절대, 상대적 빈곤)
산업화이후: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대가로 생존을 위해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버는 경향
기본적 특성
①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다. 내가 남의 잠재적 능력을 떼어낼 수 없다.
고용: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계약(지배+복종)
② 생존을 위해서 노동력 판매가 불가피함→대항적 관계
③ 보관할 수 없다: 노동력을 노동에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움
노동력의 판매: 질의 향상- 미숙련 노동력을 판매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기술을 배워 숙련 노동자가 되기 싶다.
④ 이동의 곤란(이동→가족이동)
주택문제교육문제 등을 수반하게 됨 가족의 이동시 문제야기
"노동력"→노동
① 노예제 → 신분제 → 자본주의
노예 농노(노비) 생계를 위해
평민(신분이 낮은자) 가치창출을 가능하게하고
노동은 부정적 의미내포 자기 자신의 표출
② 지속적 판매
③ 지배복종(생산고용) 관계
④ 과잉된 상품
기계화자동화→ 생격화(노동인구 과잉시)
제조업의 노동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의 발달, 기계→자동화로 인해 노동인구를 줄여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하기도 한다.
⑤ 가격 조절 능력 약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도 줄어든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임금이 줄어들면 한 가정내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노동(임금노동)이 생기면 바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 산업자본주의로 임금노동이 보편화 되기 시작
(협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다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사노비’→사공으로 돈을 주고 국가에서 일을 시킴
1898년 성진(부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193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사회로 들어선 것으로 보임,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
남한: 1960년대 후부터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듬
해방이후에는 북한 중심의 공업이 발달
노동시장 - ‘노동력’을 거래하는 장소를 말함 ex) 인력시장
노동시장분절(이중 노동시장)
대규모 / 소규모 : 동일 노동→동일임금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시장구조 = 고용구조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규모별로 나눠진다.
임금: 상품의 차별화(불평등)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러나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ex) 성별, 외국인 노동자, 직종간, 연령별
불완전경쟁
임금(기본생계비, 상대적 균형, 지불능력)
기본생계비로는 삶을 영위하고, 노동 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문화생활 유지 비용
최저임금제: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자본가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효력이 발휘되었음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근로시간
생산량: 노동시간, 노동강도, 기기(기계화, 자동화)
하루일과
노동을 위한 시간: 실제노동시간(8시간) 부수적 시간
생활시간: 생리적 생활시간(8시간), 가사시간(4시간)
크게 융통성이 없는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별로 없다.
1832년 차티스트 운동과 관련 노동자 운동→실패
1833년 12시간이 정상 노동시간을 제정
12시간에서 10시간 다시 8시간에서 요즘은 주 5일제 (40시간)
우리나라도 주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다시 44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휴일까지 고려하여 계산한 수치로 제정된 법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그로시간이 2～3시간 더 많다. ex) 잔업
취업자: 조사기간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까지를 포함
18시간 이상 무급가족 종사자와 일시 휴직자도 포함
노사관계: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련되 힘의 관계
종속적 노사관계에서 대등적 노사관계로 변화(국가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함)
노사관계의 역사
절대적 노사관계: 사용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짐(≒종속적 노사관계)
친권적 노사관계: 독일, 일본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프랑스
경쟁적 노사관계: 영국, 미국
※노사관계 3주체: 사용자, 노동자, 정부(국가)
정부: 노사관계에서 ‘입법’을 만듬. 갈등해결을 못할 때 조정과 중재, 또는 강제적 역할을 한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조정, 중재)
※단체교섭: 임금,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갈등’문제를 많이 다룸
노사협의회: 생산성과 근로자의 복지→‘갈등’에서 벗어난 문제를 다룸

키워드

노동문제,   자본주의,   아노미,   뒤르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