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논쟁

목차

I. 서론

II. 본론
1.한국영토 주장의 자료
2.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나타내주는 고지도
3.일본의 주장
4.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나타내주는 고지도

III. 독도문제에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
1.국가능력
1)군사력
2)경제력
2.경제적 요인
3.사회적 요인
1)한국의 경우
2)일본의 경우
4.국제정치적 요인
5.이들 요인들에 대한 결론

IV.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구소련과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끝났음이 확실해진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해오던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해 견제와 포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으므로 일본에 대해 일정 부분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게 하기로 했고, 이는 일본과 신안보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전부터 일본과 비교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그 위치가 낮았던 한국으로선 유사시 일본과 충돌이 있을 경우 정치적 위치가 곤란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보여주듯 일본은 독도 이상으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사할린, 조어도에 관해선 정부 각료들이 노골적으로 망언을 하는 등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독도 문제에 관해선 적지 않은 망언을 일삼았던 것도 자국이 먼저 시비를 걸기 어려운 엄연한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선 만만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처럼 일본과 영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변요인은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적 수단을 앞세운 독도 강제병합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도 일본의 군사력 동원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전현임 대통령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는 다소 소원해진 측면이 적지 않은 마당에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 독도를 강제 점유하고 이를 미국이 막지 못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경우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기를 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된 국제정치체제의 환경에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도발과 압력을 넣기가 용이하겠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독도의 강제병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긴 어렵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5.이들 요인들에 대한 결론
결국 독도문제에 작용하는 요인들 중에서 국가능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요인들은 부분적인 측면을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반 여론으로부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국가능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현 상태에선 여러 형태로 일본과의 정면충돌이 벌어질 경우 승산이 극히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도발을 걸어도 애써 상대하려고 들지 않게 만든 것이다. 독도 문제에 있어 국가능력 바로 다음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은 대부분의 영토 분쟁이 국가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 문제가 깔려있음을 새삼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은 국가능력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비춰주는 거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지만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렇다고 믿기 위해 강한 대응을 주장하고 일본 국민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국의 능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요인과 관련하여 일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변화가 것도 결국 국가능력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적인 면에서의 변화란 해당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과 더불어 다른 요인들을 받쳐주는 것은 국가능력인 셈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문제에 발생과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신라 시대부터 지배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처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를 펼쳐 왔으며 독도가 울릉도와 똑같이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독도 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그 이유를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 이라고 한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독도 분쟁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국가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과의 공식석상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에 있어 당당하게 독도라고 칭하지 못하고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다. 나중에 실수라고 해명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노무현대통령도 우리나라가 국가의 능력에 있어서 일본에 뒤쳐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가적 이익을 볼 때 일본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본 문제는 긍정과 비관적인 전망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의 국력 한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형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간에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한 후 이 문제를 그간 주장해온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경우 그간 우려되던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도에 대한 실소유권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전략을 병행한다면 일본으로선 무력을 동원한 독도 강제점유는 택하기 어려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와 영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국제정치적 배경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일본의 무력점유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를 지켜내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과 우리의 주변여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넓은 안목과 현명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군용기 연감 1999,
현대해군의 수상전투함

키워드

독도,   영유권,   다케시마,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