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목차

1. DDA란?

2. DDA의 협상 의제들

3. DDA의 협상 경과

4. DDA의 경제적효과

5. 주요쟁점사항
환경의 주요쟁점
농업의 주요쟁점
서비스업의 주요쟁점
개발의 주요쟁점
지적재산권의 주요쟁점
비농산물의 주요 쟁점
규범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의무적인 다자등록 체제를 주장
ㄴ. 지리적표시 확대 관련, 확대 주장 그룹(EU 및 개도국)은 포도주수준의 지리적표시보호 를 다른 품목에도 확대코자 하나, 반대그룹(미국, 호주, 카나다 등 신세계 국가)은 현재의 보호수준으로도 충분히 지리적표시 보호가 가능하다며 확대에 반대
ㄷ. 공중보건 관련 개도국은 협상결과로 도출될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질병 및 수혜 수입국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나, 선진국, 특히 미국은 동 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해당의약품의 누출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실 하게 취해야 한다는 입장
비농산물의 주요 쟁점
ㄱ. 모든 비농산물(without a priori exclusions) 관세 및 비관세장벽감축 또는 철폐
ㄴ. 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의 해소
ㄷ.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ㄹ.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
규범의 주요 쟁점
ㄱ. 도하각료선언문은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 할 것을 규정
① 보조금협정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 문제도 검토
②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정 시도를 불허

키워드

DDA,   도하개발아젠다,   주요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