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정회제를 통해 본 도시 기층세력의 변화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일제시기 정회제와 주민생활

3. 해방이후 주민운동과 정회의 변화
1) 주민자치와 정회 개조
2) 정연합회의 변화와 정회의 정치세력화
3) 도시민들의 쌀 요구 투쟁

4. 배급제의 정비와 기층 지배체제의 강화
1) 배급제의 정비와 정회 주도세력의 변화
2) 동회 개편과 기층 지배체제의 강화

5. 결 론

본문내용

울시는 1948년 1월말일까지 각 반장을 통하여 실재 인구를 재조사하여 동적부를 재정리하였다.
) 『동아일보』 1948. 1. 17
그리고 다시 확인작업으로 1948년 3월18일부터 12일간 대대적인 유령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2인 1조로 하는 1000개조의 조사대가 밤11시-새벽 7시까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쌀 통장·거주자·동적부의 대조작업을 벌이는 등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 『조선일보』 1948. 3. 9 ; 『동아일보』 1948. 3. 10
이 과정은 개인에 대한 파악을 내용으로 하지만, 또 한편 동회와 그 하부의 인조조직을 말단 행정보조기구로 자리매김하는 즉, 말단 행정망을 복구하는 과정이었다. 유령인구 퇴치 등의 작업과정에서 반장, 통장, 동장이 시직원과 대동하였으며, 연대책임제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반-통(조)-동회의 연대책임제는 법령(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68조)으로 규정되었으며, 정회 내의 인보조직은 감시체제로 작동되었다.
) 법령 제168호는 '부정배급을 받은 자와 준 자, 이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이사한 수속을 안한 자, 1개월 이상 여행 혹은 기타 사유로 거주치 않고 배급을 탄 자, 배급표 신청시 인구수에 부정기재를 하고 이를 인정한 반장 통장 동장 등 그 외에 직량 급 물자를 위반 행위로 받았을 때에 세대주도 같이 처벌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경향신문』 1948. 3. 6).
1946년 1월 서울시장이 애국반-정총대를 통한 이웃의 잉여미 신고를 명령하였을 때, 이 포고는 이웃이 서로 의심하고 반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책임한 포고라고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신조선보』 1946. 1. 14 ; 『중앙신문』 1946. 1. 14
그러나 유령인구 퇴치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연대책임제와 상호 감시체제가 부활되었을 때, 이에 대한 비난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령인구 퇴치와 투명한 배급망의 확립이 그 만큼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말단 행정체제의 확립과정은 투명한 배급제를 목표로 전개되었지만, 이 과정은 세대주가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는 보통선거의 토대가 마련되는 과정이었다. 유령인구 퇴치작업이 5.10선거를 앞두고 보다 강화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회나 애국반의 애향심 혹은 인보상조 이데올로기는 유용한 주민통제와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5.10선거 사수를 위해 결성되는 향보단 조직은 동회를 단위로 만들어지며 동민들의 자발적 '자위 조직'임을 표방하고 있었다.
5. 결 론
이상의 내용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정회제는 '자치제'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동원과 통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지배체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일제 초기부터 해방직전까지 지배체제로서 정회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 속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정회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포섭되어 갔던 것은 또 다른 논리였다. 정회는 도시민들에게 도시 생활에서 대두하는 공동의 문제를 지역단위로 해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제 하 정회는 기층 지배조직으로 기능하면서도 또 주민들이 결집하여 행정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움직임은 대체로 '주민운동'이라는 형태를 띠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해방직후 도시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광범하게 나타난 움직임이 정회를 단위로 하는 주민 자치운동이었다. 초기의 자치운동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정회 개조운동으로 나아갔으며, 많은 지역에서 정회가 재조직되거나 새로운 주민기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45년말 식량위기가 초래되자 도시민들은 정회를 단위로 결집하여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였다. 식량문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운동은 좌익의 지도와 결합되면서 '쌀 요구투쟁'으로 격화되었으며 '미소공위 지지투쟁'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회단위의 주민운동은 해방직후 정치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자 동력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으로 이러한 사실은 해방직후 대중운동이 계급·계층적 면에서 기반이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회라는 기층 단위에서 지배와 저항은 끊임없이 역동성을 띠고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편으로 정회제가 3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정회제에서 보이는 이러한 역동성은 대중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지배체제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 지배체제의 이러한 복합다단한 측면들은 식민지 체제를 청산하는 문제가 단순히 인적인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는, 결코 간단히 처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해방직후 친일 잔재의 청산을 가장 소리높혀 외쳤던 좌익 정치세력 조차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해방직후 반일의식은 극단적으로 고양되었지만 어떤 세력도 일제가 만들어놓은 동원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가건설에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회-애국반은 1946년 중반까지 좌익의 계몽조직이자 동원조직으로 활용되었으며, 좌익의 퇴조와 함께 우익의 동원기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1947년 후반부터는 중앙행정을 보조하는 말단 지배조직으로 재편되어 갔다.
셋째, 해방직후 남한 민중들에게 식량문제는 무엇보다도 절박한 문제였다. 식량문제의 해결책으로 1946년 중반부터 미군정의 식량통제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식량통제체제를 중심으로 남한사회에는 기층단위에서 새로운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있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정한 배급제를 목표로 개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주민등록제'와 '개인별 통장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식량사찰대에 의한 대대적인 호별 사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망에서 벗어나있던 동회-애국반 조직은 말단 행정조직으로 재편되어 갔으며, 집단적인 상호감시체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배체제의 재편과정은 식량문제를 매개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5·10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배의 기반이 아래 단위에까지 마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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