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이론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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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3) 불능미수(제27조)
-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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