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01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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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상표법은 77조에 준용하는 바, 동일사실기초한것인지 문제되는 바, 동일사실이란 동일권리대해 동일한 원인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가리킨다. 심판청구가 동일상표대해 7호이유로 무효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후심판 청구는 후발적 이유로, 후발적 무효사유란 그 해당시점이 언제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무효사유라도 동일한 원인이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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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상표사례,   번호이동성관련 사례,   상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