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인디언 썸머를 보고` 부제: 법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다

소개글

[감상문] `인디언 썸머를 보고` 부제: 법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디언 썸머 Story

ⅱ.` 인디언 썸머 ` 에서의 법률
1.무죄추정의 원칙
2.형사소송
1)수사 ․공소의 제기
2)통상의 제1심 공판절차
3.묵비권

ⅲ. ‘인디안 썸머’ 속 판결에 대한 ‘ 나의 생각 ’
1. 영화 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
2.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익 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등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묵비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 및 성명 직업 등의 진술로 자기가 범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묵비할 수 있다는 제3설이 있는데, 묵비권의 성질로 보아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고지(告知)할 의무를 진다(200조 2항).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의 명문이 없으나 통설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한다. 강요된 진술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ⅲ. ‘인디안 썸머’ 속 판결에 대한 ‘ 나의 생각 ’
1. 영화 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
영화 속에서 피고인 이신영은 항소심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지만 검사가 증거를 찾게 되어 항소심 무죄판결을 깨고 살해죄로 다시 기소된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은 보통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2.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 어떤이에게는 사는 것이 고통일수도 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니까.진실과 정의가 같이 가는건 아니다.법이 진실을 모두 밝혀 주는건 아니다.법이 지켜 주지 못하는 진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
- 인디언 썸머 내용 中 감명 깊은 대사 -
앞에 줄거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신영 (이미연)은 남편이 자살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 뿐 직접 살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보통 살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상대 검사의 충분하지 않은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이어야 하는데, ‘인디언 썸머’의 내용에서는 양측 모두 가능성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신영 (이미연)의 살인죄로 최종 판결되고 사형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언 썸머’를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법언 보다는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불어‘인디언 썸머’,‘우리들의 행복한 순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법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키워드

법,   정의 ,   인디언 썸머,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