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본질 부르디외 글

목차

피에르 부르디외
1.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는 순전한 허구, 현실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추상에 의거한 순전한 허구(신고전파 경제이론)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궁극적인 기초는 실업, 불안정 및 해고위협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이다

3. 신자유주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원리로 하는 다윈주의를 인간생활의 최고의 규범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4. 민족국가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은 수구 보수가 아니다

본문내용

고 있다. 이 방어세력들은 구 질서가 지니고 있는 자원들(예컨대 화폐발행 및 통화량 관리 : 역주)로부터 힘을 길어내고 있으며, 옛적부터 전래되어 오던 연대들로부터 힘을 길어내고 있다. 또 아노미 상태로의 추락으로부터 현 사회질서의 상당한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자본(이 자본은 재충전되고 갱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의 고갈은 오늘내일 당장 발생하지는 않는다)의 비축분(예컨대 사회보장기금 : 역주)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길어내고 있다.
4. 민족국가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은 수구 보수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존"(conservation)하는 힘들―이것은 너무나 쉽게 보수주의(conservative)적인 힘들로 취급되고 있는데―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대해 '저항'하는 힘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힘은 [현존질서를] 전복시키는 힘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모종의 타당성 있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가기구들 속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가기구의 집행인들(특히 예컨대 말단 공무원들과 같이 그 기구들에 극히 밀접히 부착되어 있는 사람들)의 지향 속에 다음과 같은 창조해 내는 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 속에는 얼핏 보아서는 사라져버린 구 질서와 그것에 부수하는 "특권들"에 대해 단순히 방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마치 사람들이 [지배자들의 사주에 따라] 이 저항들에 대해 즉각 방어적이라고 그것을 비난하게 될 터인 것처럼―시련을 견디어 내고 결국 새로운 질서―이 새로운 질서란 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와 사적 이윤욕을 추구하는 것을 유일한 계율로 삼지 않는 질서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는 그런 것들(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와 사적 이윤욕 : 역주) 대신에 집단적으로 구상되고 승인된 목적들의 이성적인 추구를 지향하는 집단체로 대체시키는 질서이다―를 발견하고 건설해 내고자 애쓰게 되어 있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정당과 같은 집단체들 가운데서 어째서 국가―민족국가 또는 유럽연합과 같은 초(超)민족적인 국가(세계국가를 향한 중간단계인)는 더더구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국가들이야말로 금융시장에서 실현된 이윤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것에 과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금융시장이 노동시장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파괴적인 작용을 방어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조합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적인 이해관계'―이 공공적인 이해관계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간에, 비록 산술적인 기장(記帳)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오류를 지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대신에 (지난날 "식료.잡화 상인"이 흡사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쉽게 셈할 수 있는 [고등수학이 아닌 산술의] 모습(새로운 신앙인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셈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에 대해 인간 성취의 최고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으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을―의 구상과 방어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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