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접근

목차

1.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
1-1. 거버너스란??

2. 국민들 차원에서의 독도 지키기 방안

3. 정부적 차원에서의 독도 지키기 방안

4. 거버넌스적 차원

본문내용

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참여주체들 간에는 상호 신뢰와 상호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거버넌스에서도 행위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조정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체제내의 갈등은 권력구조 내의 불평등이 아닌 정책형성과정상의 사소한 분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상호대립적인 요소보다 상호협력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Nichools에 의하면 행위지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 상호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 상호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가 여부는 다음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혜택이 참여에 따른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둘째, 행위자들에게 참여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한다. 셋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장기적 혜택에 대한 믿음이나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거버넌스 체제의 참여자들 간에도 협력보다는 갈등이나 대립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거버넌스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단점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의 흐름은 통제 지향적이 아닌 자율적이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이 예가 소고기파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독도,   거버넌스,   출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