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전개

소개글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전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1. 독도 분쟁의 원인
2. 독도 분쟁과 증거
(1) 일본 측 주장과 증거
(2) 우리나라의 주장과 증거
Ⅲ.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디지털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논리 전개
1. Global Governance
2. Digital Governance

본문내용

로 미루어 보아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무주지로 취급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한 5년 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었고 무주지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Ⅲ.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의 논리 전개
1.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는 세계적 규모의 문제들에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그 해결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으로 ‘세계적 규모의 협동관리 또는 공동통치’라고 한다. 1990년대 초부터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의 진전 등 국제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국제 관계에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국제법적 문제의 글로벌 외교 전략을 독도문제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법적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반대한다. 반면, 일본은 1954년 9월 25일의 외교공한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 점에 비추어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ICJ에 의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본입장은 자국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대책이고 역으로 상대국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점유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방안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극단적으로 독도문제가 국제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2. Digital Governance
Digital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반응도 달라졌다.
첫 번째로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 내에서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한반도 전 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광역 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 위성통신망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영상통신, 팩스, 인터넷이 가능한 종합통신망으로서, 현장상황을 음성은 물론 화상전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광역위성통신망이 구축되면 어족자원보호 등 해양자원 보호, 독도해역에 대한 주권침해 방지, 해양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 등을 위한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독도사이트 지원확대와 안정적 자금지원, 독도주변의 해양생태계, 해수 지진 등을 관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점은 우리나라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독도문제는 우리의 민족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자료, 사료 또는 지도를 수집, 발굴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분석을 통하여 독도가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조그마한 도서의 득실에 관한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며, 한국과 일본 간의 숙명적인 국민감정과 국가의명예가 달린 중대 문제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넓은 차원에서 정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이를 통한 법 논리를 철저하게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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