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설시의 순서와 기본구조, 항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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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형성권행사 등이다.
권리저지사실
권리근거 규정기해 이미 발생한 권리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이행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유치권,보증인의 최고 검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등 사법상항변권, 기한유예, 목적물인도청구에 있어 권원의한 점유, 정지조건 미성취, 유치권 동시이행항변이유있을 시 동시이행 판결주문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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