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이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사설>

본문내용

. 브라질 등 남미도 마찬가지다. 또 한차례의 ‘블랙 먼데이’가 재현된 것이다.
7일 일본증시도 장중 1만선이 무너지는 등 하락했다. 우리 증시는 정부의 부양책 검토 등으로 선방했으나 환율은 유례없는 폭등으로 1,300원선도 훌쩍 넘어섰다.
주가폭락은 미국 구제금융법의 실효성 의문, 금융위기의 유럽 확산 및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불안감이 팽배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ㆍ유럽ㆍ아시아증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맞물려 서로 악영향을 미치며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지금 세계증시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은 유동성 공급 확대, 유럽 각국은 예금보장 한도 확대와 구제금융 지원, 중국은 주식 대차거래 및 신용거래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런 시장상황과 반응은 각국의 개별적 조치만으로는 위기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국ㆍ유럽ㆍ아시아 주요국들이 신용경색 타개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공동대책을 모색하는 광범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다행히 그런 움직임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 재무 차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계가 의무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열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정례회동에서 위기해소 공조방안 논의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역내국가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 재무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도 우리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붕괴다. 주요국들이 금융ㆍ통화ㆍ재정정책 등에서의 공조방안을 내놓으면 시장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외화유동성 부족과 환율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중ㆍ일 3국 협력 제안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9) 아시아경제 ‘금리인하 부작용 철저히 차단해야 ’ 2008.10.1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지난 8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지 불과 두 달 만에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물가'에서 '경기'로 되돌린 것은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4.3%에서 3.5%로 낮췄다. 미국 등 7개국 중앙은행이 공조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점과 경상수지가 10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국제 유가 하락이 물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계는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건설업계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면 주택 구매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은데다 신용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더구나 금리인하 효과는 길게는 6개월이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당장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리인하가 역기능 없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자극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환율을 더욱 자극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경시하고 금리 인하→소비ㆍ투자 촉진→경기 부양의 공식만 믿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며 실물경기를 살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장은 여의치 않고 악성 인플레이션까지 생긴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 금리만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 및 세정 등 다른 정책들과 조화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내수경기 진작책 서둘러야 한다’ 2008.10.15
미국과 영국이 부분적 은행 국유화 방침을 밝히는 등 세계 각국이 초강력 위기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잦아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수그러들어도 금융부문의 불안이 앞으로는 실물부문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경제운용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성장률부터 걱정된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8~5.2%로 전망했지만 민간 예측기관들은 일제히 3%대의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민간의 예측대로 내년도 성장률이 3%대에 그친다면 이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3%대 성장을 예상하는 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내수(內需)부진을 이유로 꼽는다.
문제는 수출은 외생변수 성격이 강해 인위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올해 20.3%에서 내년에는 8.9%로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미 장기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수의 경우 금융위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경우 더욱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1만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쳐 3년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정부의 목표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르는 고용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성장은 내수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추가적인 내수 부양 방안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실물경기 침체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등으로 연결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어차피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緊縮)에서 완화로 바꾼 만큼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면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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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격,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