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각 주체(국가,기업,노동조합)가 노동자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산업복지의 각 주체(국가,기업,노동조합)가 노동자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산업복지의 구성요소가 노동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

1. 국가복지의 영향

2. 기업복지의 영향

3.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Ⅲ.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경영주에 대한 조합원 철수 전략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제공한다. 자주복지는 이러한 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고, 비조합원과 조합원이 가지게 되는 이익의 크기가 다를 수있다.
이와같이 자주 복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연대를 증진시킨다는 점 때문에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다.
Ⅲ. 결 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복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국가복지, 기업복지 및 자주복지의 세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세주체에 의한 복지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국가 또는 기업별로 크게 다르다.
한국은 국가복지의 낙후성 때문에 작업조직에서 제공되는 기업복지의 혜택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산업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데, 작업조직이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산업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복지는 다른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므로, 사회보험이나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재해발생의 예방조치와 보호조치 등과 같이 국가의 강제적 사회보장이 미처 발달되지 못한 분야나 실행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오직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만전을 기할 수없으므로 온전한 산업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예방조치가 가지는 적정성을 계속 점검하여 그 적정성과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한 단체 교섭 또는 노사협의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의 참여가 있어야만 산업복지 제도의 온전한 토착화가 가능하며 국가복지, 기업복지와 노동자 자주복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균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 산업복지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의영(2003). 한국노동복지정책의변화에 관한 연구:신제도주의적 접근(1981~2002), 호서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종학(2002). 노동조합과 기업특성이 기업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황준원(1996). 노동조합과 기업복지 그리고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김영종(1999), 勞動政策論, 螢雪出版社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공저(2001) ,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키워드

국가복지,   기업복지,   노동조합,   자주복지,   산업복지,   노동자복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