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레포트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2.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
1)신보수주의적 견해
2)마르크스주의적 견해
3)사회 민주주의적 견해
3. 복지국가의 재편
4.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1)경제적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2)신보수주의적 재편과 권력자원 모델
3)제도적 접근과 복지국가의 재편

결 론

본문내용

, 정부의 조직구조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일반적인 정책수행 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집행을 포함한 복지국가의 성장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 진전된 국가일수록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증대되고 그게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편이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적 접근 비판론에 따르면, 극가제도의 구조나 성격, 력 등이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만 복지국가의 재편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규모의 예산집행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복지국가의 성장기에는 풍부한 국가 재정능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추진되는 복지국가의 재편의 시기에는 오히려 풍부한 재정능력을 지닌 국가가 복지국가 축소라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기제논문 中 장훈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대응의 결정요인”
결 론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쇠퇴와 신 우익의 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는 축소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많은 재편이 이루어졌다.
레이건과 대처 정부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부들은 시장기능의 회복, 국가개입의 축소 등과 같은 신보수주의적 정책의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대폭적인 축소를 내걸었지만 이들이 의도한 정도의 광범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국가의 총 규모의 성장세는 비교적 둔화되었지만 이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을 줄이려는 기본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재편의 핵심적인 측면은 다양한 복지국가 프로그램들 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상대적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비중이 대폭적으로 위축된 부문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복지국가내의 재편을 통해서 신보수주의 정부들은 그들이 의도하였던 목표를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결국 복지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한편으로 체제적인 요인들과 정책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경제적 상황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수혜집단의 정치적 설계와 능력이라는 행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에 따른 재편에 대하 알아보았다.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깊게 인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복지국가의 유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의 증대나 정치적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복지국가로 발전하리라 믿는다.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주장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福祉國家의 危機와 新 保守主義的 再編(사회복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현외성, 박병현, 김경호, 공동저술 . 대학출판사.1992.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기제논문 中
장훈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대응의 결정요인” 한울. 1996.
- “복지국가의 재편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과 그 대응” 이 태 영 논문발췌.
- 정책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론. 이태영. 학현사. 2008.<참조>
-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원석조. 2002. 양서원 <참조>

키워드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 레포트,   위기와 재편,   마르크스주의적 견해,   신보수주의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