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을 통해서 본 삼국통합의 가능성과 색깔

목차

Ⅰ. 서

Ⅱ. 통합의 필요성

Ⅲ.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본 유럽통합
1. 유럽통합의 전개
2.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

Ⅵ. 삼국의 통합 가능성
1. 유럽과 아시아의 상황적 차이
2. 현실적 통합의 일환 : APEC
3. 삼국통합의 가능성
4. 삼국통합의 색깔

Ⅴ. 삼국통합의 이점들

Ⅵ. 결 론

본문내용

치를 두지 않는 대기나 물과 같은 환경재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에는 소유권이 부재함에 따라 오염의 발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획이나 자연물의 체취에 있어서 소유권의 부재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며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켜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속력 있는 규칙들이 삼국에게도 공통의 인식과 기준을 심어줌으로 해서 삼국통합을 부추기고 있다.
4. 삼국통합의 색깔
삼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더 민족주의적 색체가 강했다. 그것은 수많은 영토전쟁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 단적인 예로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와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문제에서 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아직도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삼국은 아직까지는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이양할 의사가 전무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경제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공동체로의 발전을 낙관하는 신기능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APEC이나 ASEAN과 같은 경제적 협력체의 활동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공동체의 실현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삼국통합의 색깔은 정부간 협상론이 주지하듯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바탕한 전략적 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통합이 될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아픈 기억으로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견제한다. 반면에 중국은 현재 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해 두 나라의 기술력 수용에 아주 관대함으로 인해 두 나라의 대치관계를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삼국통합의 이점들
삼국이 유럽연합 정도의 경제 공동체를 이룩한다면 일본의 앞선 기술과 풍부한 자본이 값싸고 넘치는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되고, 한국이나 대만의 시장개척을 통해 싱가포르나 홍콩의 항구에서 이리저리 옮겨 시리고 발송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의 독특한 문화들이 사방으로 퍼지기도 한다. 20억 인구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단일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효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중국과 도쿄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된다. 닛산이나 파나소닉이 일본의 한 지역인 것처럼 광동에 매장을 낼 수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 중국, 대만, 그리고 남지나해 연안국에 새로운 아시아가 탄생한다. 그 아시아는 인재, 기술, 자본, 시장, 시장 기회가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경제체이다.
Ⅵ. 결 론
21세기의 세계적 변화들은 더 이상 삼국의 통합은 지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로의 발돋움으로 블록화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찌 보면 삼국통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조류로 인해 반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국도 이러한 조류에 대해 인식이 많이 공유되어 있으며 그것의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삼국통합은 외부와 내부적 노력으로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 조류에서도 여전히 민족국가의 정체성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삼국은 유럽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삼국통합은 유럽연합처럼 결속력 있는 통합의 색깔은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세계사적 조류를 더 살펴봄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키워드

유럽통합,   극동아시아,   APEC,   통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