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 법적 권리성 확립
3. 소득인정액 기준의 도입과 변화 과정
4. 의무부양자 제도의 적용 현황과 권리성 제약
5. 2015년 전면개정의 배경과 급여체계 개편
6. 개정 이후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생업용 재산이나 장애인 관련 재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 평가에서도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들이 신설되어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자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였다. 특히 자활근로 참여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수급자의 자립 능력을 기르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의 적극적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무부양자 제도의 경우 개정 이후 급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적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교육급여에서는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부양의무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세대 간 빈곤 전승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개선이었다. 본인이 교육급여 폐지 이후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많은 저소득 가구 아동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에서도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가족의 부양 의무와는 별개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독립적인 가구 형성이 필요한 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비 부과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수급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제도의 예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조사 과정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모든 부양의무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조사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는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방문조사는 최소화되었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양 거부나 부양 불능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개선되었다. 가정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해 부양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판정 절차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강화되었다. 본인이 최근에 접한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개선사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적으로 수급권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경직적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엄격한 의무부양자 제도로 인해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의 권리성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법적 권리성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기본재산액 공제가 확대되며, 다양한 소득 공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급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이 제도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개선사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의무부양자 제도의 경우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해당 급여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아동의 교육권과 국민의 주거권이 가족의 부양 의무와는 별개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등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의 독립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제도의 한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인이 최근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빈곤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8. 참고문헌
구인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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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